[공갈_불송치]중고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로 고소당한 사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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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물품 구매를 위해 중고 거래사이트를 이용하였습니다. 그런데, 거래 상대방이 여러가지 이유를 들며 약속한 물품을 보내주지 않았고, 이미 물품대금을 송금하였던 의뢰인은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환불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며 본인 대신 제3자가 환불해 줄 것이라며 제3자와 의뢰인을 연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연히 제3자와 협의가 된 것으로 생각하고 제3자에게 환불을 요구하였고, 제3자도 환불 의무가 있는 것처럼 의뢰인에게 이야기하더니 어느순간 자신도 환불할 수 없다며 연락이 두절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제3자에게 강하게 환불을 요청하자 제3자는 의뢰인이 의무 없는 금전을 갈취하려 한다며 의뢰인을 공갈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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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안은 사실관계가 매우 복잡하였으므로 수사기관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조사에 동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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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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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가온길의 주장이 인정되어 의뢰인은 공갈 혐의를 벗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