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아청물을 6만 원어치 구매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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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병 A씨는 일과 시간을 마치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을 하던 중, B씨가 게시한 아청물 판매 광고를 보고, 6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B씨에게 전송한 뒤, B씨로부터 아청물 570개가 들어있는 메가클라우드 또는 텔레그램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전송받아 이를 소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A씨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고, 이후 군사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만기 전역하게 되면서 사건은 민간 검찰로 이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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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첫 군사경찰 조사 때 처벌의 두려움 등으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한 것이 너무나 마음에 걸려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이에 대해 해명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검사는 혐의가 명백하게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지 추가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재판에 넘겨버렸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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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가 구공판하였다는 것은 징역형을 구형 및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게다가 A씨는 고액을 주고 아청물을 구매​한 것도 모자라 첫 군사경찰 조사 때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였으므로, 강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아청물소지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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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번방', '박사방' 등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해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2020. 6. 2. 법이 개정되어 기존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었는데요. 신법은 형의 상한이 아닌 하한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벌금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벌금형을 기대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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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구법이 적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벌금형 등 약하게 처벌받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데요. 최근에는 구법이 적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구공판되고 있고,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아청물을 많이 소지하는 등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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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구공판되었다면 벌금형 등 선처를 받을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구공판되었다는 것은 검사가 판단하기에 벌금형으로 끝낼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고, 실제로도 대부분 징역형이 선택되고 있기 때문이므로, 아청물소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풍부하게 제출하고 벌금형 등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춤과 동시에 신상정보 및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