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 범죄단체 가입 활동,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개장죄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한 의뢰인이 부유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된 방어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아버지 뇌출혈 전신마비 생활고 시달려!
의뢰인은 아버지가 뇌출혈로 인한 전신마비 증상으로 쓰러지신 이후 홀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해외에서 일을 하면 좀 더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에 일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어렵지만 성실하게 열심히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으로부터 태국에서 하는 일인데 생활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만 일하면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있다는 소개를 받고 태국에 있는 사무실로 가게 됩니다.
태국 사무실에 도착하여 총괄팀장, 팀장을 만나게 되었고 당시 사무실에는 약 15명 정도의 일반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험악한 분위기 속 여권까지 빼앗겨!
의뢰인은 월 300만원 급여를 받으면서 팀장의 지시에 따라서 매일 매일 12시간씩 꼬박 자리에 앉아 다른 15명의 일반 직원들과 교대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의 고객센터 문의 글에 답변하는 일, 게임머니 충전하는 일, 게임머니 환전하는 일 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팀장에게 자신의 여권을 맡겨야만 했습니다. 말이 맡기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팀장에게 여권을 빼앗긴 상황이었습니다. 팀장들 지시를 거스를 수 없는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가 24시간 운영되도록 일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일이 고되어서 직원들의 잦은 변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으로서는 뇌출혈 전신마비 증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상태인 아버지의 병원비와 가족들의 생활비를 벌어야만 하는 처지였습니다. 게다가 이미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있었고, 결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돈을 좀 더 모을 때까지 참고 일해보자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코로나로 늦춰진 결혼식!
의뢰인은 시간이 지나면서 결혼을 약속한 약혼녀에게 떳떳하게 말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괴로움이 컸고, 이후 결혼식장 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는 조만간 이 일을 그만 두어야 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펜데믹 상황 때문에 의뢰인은 한국으로 들어오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팀장들에게는 이미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어 퇴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 놓은 상태였지만, 하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결혼식을 미룰 수 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이 사실을 안게 된 팀장들은 의뢰인에게 어차피 결혼식이 연기되었고 한국으로 입국하기도 어려워졌으니 일을 더 할 것을 회유하였고, 코로나로 결혼식이 늦춰질 때마나 퇴사일도 차일피일 미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의뢰인은 지난 5월경에서야 일을 그만둘 수 있었고 겨우 귀국길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 자수 결심!
의뢰인은 시간이 지나면서 약혼녀에게 떳떳하게 말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괴로워지기 시작하였고, 결혼식장 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조만간 일을 그만두어야겠다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뼈저리기 후회하며 진심으로 반성하였고, 악혼녀와 결혼식을 앞두고 있던 의뢰인은 사랑하는 사람과 충실하게 가정을 꾸리며 사회의 일원으로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서 스스로 자수를 결심하기에 이릅니다.
의뢰인의 자수를 결심하였다고는 하지만,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개장죄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하였던 것입니다.
불법도박사이트 처벌 수위!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스포츠토토와 공식 온라인 발매를 허가받은 사이트 이외에 모든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는 불법입니다.
불법스포츠도박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불법도박과는 달리 처벌수위가 훨씬 높은 편일 뿐만 아니라,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사설 스포츠토토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뿐만 아니라 도박프로그램 개발자, 서버개발자, 홍보담당자 등 협력자, 대포통장 공급자는 물론 불법도박 사이트 회원가입 도박행위자들까지 사설 스포츠토토 불법도박사이트 관련 범죄의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처벌하고 있는 추세라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유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2. 유사행위를 위하여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 |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4. 제2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몰수·추징) ① 제47조제2호에 따라 처벌받은 자가 유사행위를 하기 위하여 소유·소지한 기기 및 장치 등 물건과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은 몰수한다. ② 제47조제1호 및 제48조제1호·제2호에 따른 재물은 몰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건과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
적극적 대응 집행유예 선고!
실형 선고 위기에 처한 의뢰인과 여러 차례 상담 끝에 자수를 결심하도록 유도하였고, 부유 법률사무소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려 변호인의견서 및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형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은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약혼자와 충실하게 가정을 꾸리며 사회의 일원으로 열심히 살아가겠다는 의뢰인의 다짐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 디사 범죄 혐의를 받고 추후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이 되는 경우에는 기존 집행유예 선고 효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점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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