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운전적발 검찰단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방어성공 

검찰단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일명 “음주운전 신고 개똥녀 사건”을 소개합니다.

지난해 11월 오후 6시경 퇴근 무렵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퇴근하면서 식사하고 가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약 30분 정도 늦게 합류하게 된 의뢰인은 지인들(4명)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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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한참이 지난 8시경 의뢰인은 부재중 전화가 50~60통이나 와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윗옷 안에 핸드폰이 진동으로 되어 있다 보니 핸드폰 소리를 듣지 못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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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많은 부재중 통화에 황당하였지만, 더욱 황당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식당 앞에 세워둔 의뢰인의 차량 주차 문제로 부재중 전화가 무려 수십 통 온 것으로 생각이 들어, 주차된 차량으로 가 보았더니 차문고리마다 누군가 개똥을 가득 메워놓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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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손에는 개똥 오물이 잔뜩 묻게 되었고 소독 티슈로 닦아 내었지만 너무나 기가 막히고 황당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다시 식당으로 들어가 화를 삭히기 위해서 술을 급하게 많이 먹게 된었던 것입니다.

이후 차량 주차 문제가 더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의뢰인은 차량을 3m 정도 옆으로 이동주차를 하였습니다. 3m 가량 이동주차 이후 다시 식당으로 들어가 마저 개똥 오물로 인한 분을 삭히기 위해 술을 더 먹게 되었고, 대리기사까지 호출하여 대리기사가 이미 도착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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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누군가의 음주운전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측정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가 나오면서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으로 입건이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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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기 신고자는 식당 주위에 살고 있는 여성으로 평소에도 주위에 억지스러운 민원으로 이웃들과 사이가 좋지 못하였고 비슷한 사건으로 문제를 발생시킨 전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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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차문고리에 개똥을 가득 메워놓은 형법상 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의심이 들었지만, 의뢰인은 더 이상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은 마음에 부득이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검찰 단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부유 법률사무소 부지석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 혐의를 벗어날 수 있도록 의뢰인과 함께 조사에 2차례나 함께 입회하여 의뢰인을 위한 방어에 나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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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2차례나 검찰에 송치하였지만, 결국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아내어 의뢰인이 음주운전 혐의를 벗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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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 법률사무소에서는 음주운전 2회 적발 음주운전 2진아웃 상태로 실형 위기에 처한 또 다른 의뢰인을 위한 전략적인 대응책 마련으로 집행유예를 받아낸 성공사례도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