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불 상해죄 동종전과 누범기간 실형 위기!벌금형 방어성공! 

 지난해 8월 25일 김해지역에서는 병원 응급실에 모친과 함께 방문한 40대가 간호사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친의 체온이 높은 탓에 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기다려 달라고 했던 간호사의 말에 화가 났던 40대는 간호사의 턱을 잡아당기면서 폭행을 하였고, 이를 말리던 다른 간호사의 뺨까지 때려 간호사 2명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간호사 2명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혀 재판에 넘겨진 40대는 결국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에서 응급의료기간 종사자에 대한 상해의 경우 죄질을 매우 바쁘다고 판단하였고, 특히 다수 동종 및 이종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및 상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게 된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상해죄 동종전과 누범기간 실형 위기!

부유 법률사무소에서는 실형은 선고받은 위 사건과 비슷하게 특수상해죄 동종전과가 있으며 누범기간에 상해죄 범행을 저질러 실형 위기에 처한 의뢰인 사건을 맡아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방어에 성공한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의뢰인은 병원 본관 현관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여기는 진료비 수납과 금연 구역이니 담배를 꺼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 화가 나서, 자신이 피우던 불이 붙은 담배꽁초 1개를 피해자의 왼쪽 뺨을 향해 던짐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와 볼 부위의 2도 화상 등 상해를 입혔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이미 특수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이 종료하였던 상황으로 동종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누범기간 중 다시 상해죄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동종전과에 누범기간 중 저지른 범행으로 실형을 피하기 어려웠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적극적 대응!

의뢰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수차례 있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상해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양형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유 법률사무소에서는 실형 위기에 처한 의뢰인을 위해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형사합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가 완강하여 합의가 어려웠지만, 부유 법률사무소 부지석 대표변호사의 적극적인 피해자 설득 작업을 통해 원만히 형사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고, 적절한 시기에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동종전과 누범기간 범행 실형을 피하다!

결국 수차례 동종 범죄전력과 누범기간 중 범행으로 실형에 처해질 수 있었지만, 부유 법률사무소의 노력으로 피해자와의 합의에 성공하여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방어하여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상해죄 이외에도 다수의 동종 또는 이종 범죄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누범기간 중 다른 범행을 저질러 기소 의견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하신 분, 피해자와의 합의가 생각대로 진행이 어려운 분은 부유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청하셔도 좋습니다.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