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의 증가를 알고 계시나요?
황혼이혼의 증가를 알고 계시나요?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이혼

황혼이혼의 증가를 알고 계시나요? 

이성호 변호사

시대가 변화하면서 100세 시대라고 불리는 요즘 황혼이혼도 덩달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과 결혼하여 평생을 함께하는 것을 당연시 여겼던 이전과는 달리 자신의 행복을 1순위로 두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늦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50세 이상 재혼 인구는 갈수록 늘고 있다고 합니다. 2001년 남성 8876, 여성 3867명이던 것이 2010년에는 각각 17202, 1212명으로 늘었고, 2019년에는 18863, 14710명이나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남편 또는 아내로서의 평생의 짝이라는 말은 이미 옛말이 되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자신만의 삶을 되찾기 위해 황혼이혼뿐 아니라 실버세대의 이혼역시 중요한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한 사람과 오랫동안 살다 보면 기간이 지날수록 결혼 만족도가 떨어지면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황혼기에 접어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명예퇴직, 정년으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게 되며 갱년기로 인해 많은 감정변화를 겪게 됩니다.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는 안정감이 사라지면서 허전해지고 부부간에 많은 갈등이 생겨나며 서로 다른 생각으로 인해 황혼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황혼기에 이러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법적 조력을 통해 지혜롭게 해결해나가시길 바랍니다.

 






황혼이혼에 있어서 가장 큰 쟁점이 되는 재산분할

 

오랜 기간의 결혼 생활로 함께 이룬 것들이 많은 황혼 부부 이혼에서의 가장 큰 쟁점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황혼이혼의 특징은 자녀들이 이미 독립하여 각자의 삶을 살고 있기에 양육권 분쟁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해당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이런 경우 재산분할을 하는 데에 중점을 두게 됩니다. 함께한 시간이 길었던 만큼 재산분할을 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죠. 수많은 경험을 통해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객관적인 재산분할을 하기 어렵습니다. 안정적인 노년기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명확한 재산분할이 필요한데 이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재산의 명의보다는 기여도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재산분할은 각각 다르게 적용되겠지만 재산이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으며 결혼 생활에 있어서 배우자의 유책 사유가 있는지, 결혼한 지 얼마나 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또한, 퇴직금 역시 재산분할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퇴직금의 수령 여부를 떠나서 퇴직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퇴직금을 받는 배우자의 근무에 일정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되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황혼이혼 시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배우자의 외도나 가정폭력 등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인해 이혼을 제기하게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보통 2,000만 원 ~ 5,000만 원 선에서 결정이 됩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이 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 황혼이혼을 진행하게 된다면 제대로 된 위자료도 받기 힘들 수 있으므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전업주부로 살아왔던 내가 재산을 받을 수 있을까?



 

현재 황혼이혼을 결심하신 여성분들 중 대다수는 전업주부의 삶을 살아오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남편 소유의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남편 소유의 재산일지라도 이를 유지함에 있어 아내의 가사노동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기에 재산분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제활동이 없어도 가사노동을 기여도로 산정한 판례가 존재합니다.

 


법적 대리인의 필요성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한 만큼 많은 부분이 얽혀있는 두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혼자의 힘보다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대부분 미성년 자녀가 없겠지만 만약 있다면 양육권과 관련된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재산분할과 별개로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면 얼마만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다투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결혼 생활을 돌아보고, 다양한 각도로 생각해보아야 하는 만큼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파악이 필요합니다. 행복한 황혼기, 노년기를 보내기 위해 현재 상황을 잘 정리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변호인과 그 과정을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성호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7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