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소송비용 원하는 결과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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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소송비용 원하는 결과를 위하여 

이성호 변호사

사랑하던 배우자와 더는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이혼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재판이혼소송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민감한 사항이기에 더욱 궁금하실 것인데요. 오늘은 재판이혼소송비용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건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재판이혼소송비용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는 금액 외에도 부수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보통 인지액과 송달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지액은 가사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송사를 진행할 때 드는 비용을 말하며 송달료는 소장을 소장할 때 발생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이외에도 상황에 따라 가처분이나 가압류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다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1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의 선에서 형성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이들을 선임하는 비용도 발생하는데요. 보통 혼인 관계를 해소할 경우 착수금은 500만 원에서 800만 원 선에서 형성이 됩니다. 또한, 사건을 진행한 후 승소하였을 경우 성공 보수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어느 법률대리인에게 도움을 받느냐에 따라 너무나도 다르기에 미리 논의해보시고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는지 파악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책정되는 재판이혼소송비용은 위의 금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금액이 변동될 수도 있는데요. 같은 사건을 다루더라도 개인의 상황에 따라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생각보다 적게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것은 법률대리인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세한 사항들을 확인하고 소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비용조차 부담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고는 싶지만 선뜻 송사를 진행하기에는 부담스러우시다면 다른 방안을 생각해보셔도 좋습니다. 부부가 서로 의견이 맞고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것은 모두 이루어졌으나 송사를 진행하기에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의 문제들이 미미하다면 재판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조정단계에서 종결지을 수 있기 때문이죠. 조정은 혼인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소를 제기했을 때 재판과정으로 넘어가기 전의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절차에서 두 사람의 의견이 같을 경우 잘 해결되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종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조정단계에서 마무리 짓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 과정 또한 쉽지 않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는 350만 원 선에서 형성되기에 재판이혼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보다 더 적은 비용이 들어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금액적인 부분에서 너무나도 많은 걱정을 하고, 비용이 걱정되어 이혼을 진행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이렇게 조정을 통해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이혼소송을 진행한 A



 

A 씨와 그의 아내 D 씨는 12년 차 부부였는데요. 두 사람 사이에는 어린 자녀 두 명이 있었습니다. A 씨와 D 씨는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결혼 초부터 자주 다투었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도 다툼을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다투면서 서로의 사이가 점점 멀어졌던 두 사람은 결국 각방생활을 하며 지내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 D 씨가 일방적으로 이혼 소송 소장을 보내왔고, A 씨는 소장을 송달 받았습니다. 소장에는 거짓 주장들이 가득했는데요. 화가 난 A 씨는 바로 법률대리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이 드는 비용에 부담스러웠던 A 씨는 혼자서 사건을 진행하셨는데요.

 

거짓된 소장에 대해 제대로 반박하지 못한 채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다시 저희를 찾아주셨으며, 모든 상황을 들은 법률대리인은 D 씨의 외도와 가정에 소홀했던 점 등을 주장하여 D 씨가 주장한 재산분할은 합당하지 않고 소장에는 거짓된 이야기를 작성한 것이라는 걸 인정받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혼자서 재판이혼소송을 진행하시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는데요. 재판이혼소송비용이 너무 부담되어 혼자서 진행하시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에 법률대리인과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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