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유부남 어떻게 해야할까요? 

어느 날 내가 사랑하던 남자친구가 유부남이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배신감과 충격으로 너무나도 당황스럽겠지만 이성을 찾고 행동해야 합니다. 남자친구가 자신이 유부남인 것을 숨기고 계속된 연애와 육체적인 관계까지 맺었다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손해 배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친구가 미혼자인 척 하면서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계속 접근을 하였다면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자기 스스로 내린 성적 결정에 따라 자기 책임 하에 상대방을 선택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타인에 의해 강요받거나 지배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의지와 판단으로 자율적인 성행동을 결정하는 것으로, 자신의 성적 행동은 자기 자신의 판단만이 기준이 된다는 개념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에 의거한 것입니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 권리이니만큼 존중되어야 하며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역시 존중해야 합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에 따르면 자신이 유부남인 것을 숨기고 접근한 남자친구의 경우에는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09년 11월 혼인빙자간음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제 304조가 위헌이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유부남인 것을 숨기고 접근한 남자친구를 형사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사상으로는 위자료 등의 책임을 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민사상 소송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위자료 등을 받아내고 자신이 유부남인 것을 숨긴 것에 대한 책임을 물게하려면 증거를 잘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부남인 것을 밝히지 않고 총각행세를 하는 듯한 문자메세지와 통화기록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자친구의 아내가 외도 사실을 알고 본인에게 상간녀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상간녀소송은 유부남인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만남을 이어간 경우에 소송을 제기 하는 것이지만 유부남인 것을 몰랐는데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간녀소송방어를 해야합니다. 자신이 유부남인 것을 숨긴 남자친구에게 위자료를 받아낼 때와 같이 유부남인 것을 밝히지 않고 계속해서 연애를 하려고 했던 증거들을 잘 제출하여 소명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녀소송소장을 받게 되면 일단 당황하실 수도 있지만 꼭 답변은 30일 이내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고 측의 내용을 모두 사실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원고 측 주장대로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씨와 남자친구 이씨는 SNS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 이씨가 SNS에 있는 김씨의 사진을 보고 마음에 든다며 연락을 해왔고 김씨 역시 남자친구 이씨의 SNS를 보고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계속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친절하고 다정했던 이씨였기에 김씨는 조금씩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메시지만 주고받다 김씨와 남자친구 이씨는 실제로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남자친구 이씨가 김씨에게 고백을 하게 되어 둘은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숙박업소에도 가는 등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에게는 비밀이 많았습니다. 집주소도 알려주지 않고 휴대전화는 언제나 잠금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김씨와 남자친구 이씨가 같이 앉아서 남자친구 이씨의 휴대전화로 맛집을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잘못하여 사진앨범을 누르는 순간 낯선 여성과 아이의 사진이 잔뜩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김씨는 당장 남자친구 이씨에게 추궁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확인을 해보니 와이프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 이씨는 사실은 자신이 유부남이라며 이실직고를 하였습니다.

너무나도 화가 난 김씨는 남자친구를 법률적으로 책임을 묻게 할 수 없을까 하여 법률대리인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을 통해 조력을 얻어 남자친구 이씨에게 위자료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 이씨가 미혼자인 척 하며 김씨를 유혹한 정황이 담긴 SNS메세지와 통화기록, 그리고 숙박업소 카드내역 등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이 증거들이 인정이 되어서 남자친구 이씨가 김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남자친구가 자신이 유부남인 것을 속이고 접근을 하고 사랑을 나누게 되었다면 민사소송을 걸어 위자료 등을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위자료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혼자하지 마시고 반드시 법률대리인과의 상담을 통해 일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모두 다름으로 법률대리인과 상담을 한다면 법률대리인이 각자에 맞는 전략을 짜주고 대응과 변론을 해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