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불륜, 가장 현명한 대처방법은? 

지난 2015년 형법에 규정된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형사적 처분은 받지 않도록 변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아닌 상대방과의 외도가 합법적인 것을 결코 아닌데요. 여전히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 교제를 하는 행위는 정당한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남편의 외도, 내가 직접 목격하였다면



남편의 외도를 직접 목격하였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자 할 것입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이혼은 사회적으로 큰 결점이 아니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법적 대처를 통해 혼인의 관계를 파기하고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법적인 분쟁에 휘말리는 상황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막상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맞닥뜨리게 되면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막막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우자외도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배우자의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적인 경로로 증거를 취합해선 안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륜 현장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거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취하는 행동은 오히려 상대방 측에서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만약 외도의 증거를 취합하는데 방법을 잘 모르겠거나 소송의 전략을 잘 구상하려면 가급적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외도이혼은 민법에 규정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이혼이 이뤄지는 만큼 배우자의 유책사유가 있는 만큼 본인의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배상을 위자료의 형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판상이혼 뿐 아니라 협의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혹은 아내의 외도로 협의이혼이 진행되더라도 유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다면 위자료 청구 역시 가능합니다.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배우자 뿐만이 아닙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는 남편 혹은 아내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상간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실제사례-상습적으로 흡연과 외도를 한 아내,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인용



원고인 남편 A와 그의 아내 B는 결혼 6년차 부부로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혼인을 하기 전 A는 B에게 금연을 권유하였지만 B는 A와 함께 한 금연 약속을 지키지 않고 흡연을 지속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B에게 A는 큰 불만이 생겼고, 이로 인해 잦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B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B는 금연에 대한 약속을 하면서도 A가 자신을 무시하고 모욕한다고 생각해 A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별거를 하던 중 다른 사람과 외도를 하게 되었고, A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A는 B가 금연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저지름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음을 주장하며 B를 상대로 이혼과 5천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B측 소송대리인은 내연남과 B가 만남을 갖던 당시 A와 B는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논의하는 등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혼인관계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B에게 있으므로 B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위와 책임의 정도, 혼인기간 등의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해 A의 위자료 청구금액 중 일부를 삭감해 B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재판상이혼도 가능한 만큼 증거수집도 확실히

우리나라에서 재판상이혼이 가능한 경우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배우자의 외도, 즉 부정한 행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란 서로가 혼인을 한 후 부부 중 한 사람이 서로 지켜야 할 정조의 의무를 충실하게 지키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재판부가 배우자의 외도를 인정하면 상대방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인 고통과 피해를 손해배상의 형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더 높은 위자료를 받기 위해선 배우자가 외도를 하였다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배우자외도이혼을 결심하였다면 전문가와의 논의를 통해 재산분할과 양육권, 양육비 등의 자신만의 권리를 지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는 앞으로의 소송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증거를 취합할 때는 신중해야 하며, 전문가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취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순간, 당사자가 받는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받은 충격을 보상받기 위해서라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데요. 지금의 상황이 힘들더라도 어떠한 증거가 효과적이고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등 본인에게 맞는 소송 전략을 찾아낼 수 있도록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