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주거침입죄 기소유예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피해자)와의 이별 후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의뢰인이 알고 있던 피해자의 거주지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현관문 초인종을 누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이후에야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셔서 형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검찰 송치가 된 이후에는 바로 약식기소가 될 수 있기에 무엇보다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하였지만 본 사안과 같은 이별 범죄, 성범죄 등의 경우 피해자가 의뢰인과의 연락을 결코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이 직접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이 조심스럽게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의뢰인의 진정어린 사과를 전하며 원만한 합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한 끝에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검찰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의 선처 필요성에 대해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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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경우 경찰단계에서부터의 초동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서야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셔서 자칫하면 약식기소로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나중에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적극적으로 법리적 방어를 하며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