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이후 디지털 성범죄 관련법이 강화되면서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하지만 단순히 음란물을 본다고 해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만약 해당 컨텐츠가 현행법 상에서 금지하는 아동성착취물이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찍힌 불법 촬영물이나 복제물인 경우에 한하여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음란물소지죄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처벌이 되는지 몰랐다'라는 말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다수의 성범죄 사건에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상 불법촬영물을 소지, 시청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해당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와 이를 배포, 판포, 소지, 시청 등을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시청한 자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해당 촬영물 또는 복제물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동의 하에 촬영된 경우는 물론,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도 포함되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넓게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 시청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
n번방사건 이후 아동·청소년 음란물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죄명이 바뀔 정도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소지와 시청 역시 중대한 성범죄로 다뤄져야 한다고 보고습니다. 그 결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성착취물은 제작, 유포뿐만 아니라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었는데요.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에서는 아동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구입하거나 소지, 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고 하여도 바로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것이므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성착취물임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파일을 보유하고 있던 기간·삭제·유포 여부 등에 따라 같은 혐의라도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법음란물 1,144개 소지하다 적발돼
단, 법개정 전에 저지른 범죄는 현행법으로 처벌 불가
A씨는 2020년 2월부터 7월까지 B씨에게 금전을 지급한 뒤 '박사방'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파일 1,144개를 전송받아 보관하고 5개월간 소지했습니다. 이 파일 중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되거나 배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된 272개의 파일도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A씨는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 이용촬영물 소지 등), 청소년성보호법(성착취물소지) 위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제작·반포하는 성 범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촬영물의 대상이 된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며 A씨가 소지하고 있던 성착취물의 수가 적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위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성착취물을 소지한 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과 사건 이후 스스로 성범죄 예방교육을 받으면서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을 들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개정법률 시행 이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은 적용이 불가하여 개정법이 시행된 2020년 5월 19일 이전의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행위는 무죄가 선고된 점을 고려하여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청주지법 2021.05).
과거와 달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진데다, 이에 따라 처벌 규정이 강화돼 초범이나 미수범이라도 징역형의 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아동을 상대로 하거나 촬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불법촬영물은 시청이나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엄벌이 내려지니 더욱 주의가 필요한데요. 성범죄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공개, 고지, 성교육 이수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어 일상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 온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사건 초기단계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법률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예약 시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서울, 경기, 인천, 수원 등 지역상관없는 비대면 상담 역시 가능하니 음란물, 성착취물과 관련한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에 맞은 해결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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