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면책결정 가능여부

홍현필 변호사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일까지 기간이 전국 평균이 4.5개월,

서울회생법원은 2.7개월,

(오늘 서울회법 개인파산관재인 간담회에서 수석부장판사님의 발언중)

선행면책결정후 파산절차 진행 가능한지 여부는 내 기억으로는 2016년도 대법원 세미나에서도 논의되었다.

결국은 법원(판사)의 결단이다.

일단 시범이든 가능한 사건을 선별해서 기준을 만들어 시행 해야한다.

하다 보면 문제점이 들어나면 보완하고 조정하고...

부장판사님의 파산법령 검토상으로는 불가능한 것은 아니란다.

말을 쉽게..

가능혀.

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홍현필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