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단체 의율에 관한 문제(13) 

1. 범죄단체를 조직한 후 나아가 목적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 범죄단체 조직죄 등과 목적 범죄 사이의 죄수에 관하여 양죄의 관계는 법조경합 중 보충 관계에 해당하여 목적 범죄만이 성립하고 범죄단체조직죄 등은 이에 흡수된다는 견해도 있고, 범죄단체조직죄 등과 목적 범죄는 완전히 별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고 서로 보호법익도 다르기에 실체적 경합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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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자 간의 죄수 판단에 따라 처단형의 범위가 달라진다는 의미도 있지만 대상 사건과 같은 경우 중요한 것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몰수, 추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 대상 사건은 목적 범죄가 사기죄이므로 만약 법조경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피고인들이 얻는 범죄수익은 범죄 피해 재산으로서 몰수, 추징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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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법 제114조는 목적 범죄의 범위에 대하여 법정형에 관한 기준만 설정하였을 뿐 범죄의 종류나 내용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목적 범죄는 폭행, 상해, 살인 등의 폭력 범죄를 비롯하여 절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기 등 다양하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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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따라서 범죄단체조직죄 등과 목적 범죄는 별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고의의 내용과 보호법익 또한 다르므로 법조경합 관계로 볼 수 없고, 범죄단체조직죄 등과 사기죄의 목적 범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은 범죄단체 활동 행위와 집단 감금 또는 집단 상해 행위는 별개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독립된 행위이므로 양자가 한 쪽에 흡수되는 일죄가 아니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 18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