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중독이혼 이대로는 못 살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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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중독이혼 이대로는 못 살겠다면 

이성호 변호사

예전에 쇼퍼홀릭이라는 영화가 있을 정도로 요즘은 쇼핑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쇼핑에 중독되어 돈을 물쓰듯이 하고 매일 엄청난 돈의 쇼핑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쇼핑은 자신의 통제수준을 넘어서서 물건을 사지 않으면 금단 현상까지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쇼핑에 중독이 되게 되면 벌 수 있는 돈은 한정이 되어 있는 데 쓰는 돈은 그 이상이 되게 되어 어려움에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나의 아내나 남편이 이런 쇼핑중독에 빠지게 된다면 쇼핑중독이혼을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쇼핑중독을 부추기는 사회문화도 있습니다. 욜로족이라고 하여 하루만을 위해 모든 것을 소비하는 문화가 바로 그것 이죠. 미래를 위해 절약하기보다는 오늘을 위해 소비를 하는 것이 인생을 더 행복하게 하는 것 마냥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쇼핑을 많이 하는 것에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쇼핑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에는 온라인 쇼핑이 생겨나면서 이전보다 더욱 쉽게 쇼핑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쉽게 아무렇게나 쇼핑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분명 이렇게 되면 카드값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질 것이고 가정을 이루고 있다면 가정에 정말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그렇다면 남편이나 아내의 쇼핑중독으로 인한 쇼핑중독이혼이 정말 가능할까요? 대부분 쇼핑중독이 된 배우자의 경우에는 이혼을 해주려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가 벌어오는 돈이 없어지게 되고 그러면 쇼핑도 더 이상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합의이혼으로 가지 못하고 재판이혼을 하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재판이혼을 하게 되면 민법 제 840조에 재판상 이혼사유 6가기 중에 한가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 840조에 재판상 이혼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가족(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 중에서도 쇼핑중독이혼은 제 6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게 됩니다.

 

사례

 

한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씨와 아내 이씨는 결혼한 지 5년차 된 부부였습니다. 결혼 전에 아내 이씨는 알아주는 패셔니스타였습니다. 패션에 관심도 많았고 그 만큼 옷도 많이 사들였기 때문에 주변에서 옷을 잘 입는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김씨도 아내가 옷을 잘 입는 부분에서 마음을 뺏기게 되어 연애를 하게 됬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아내는 산후우울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그 우울증을 쇼핑을 하는데 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안쓰러워서 어느 정도 쇼핑을 하는 것을 봐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은 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연애시절에도 옷을 많이 사긴 했어도 엄청나게 비싼 명품 옷을 사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명품에 완전히 빠지게 되어서 오직 명품 옷만 사입으려고 했습니다. 아내가 지금 경제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까지 키우게 된 입장이 되어서 가계에 엄청난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번은 아내의 카드를 정지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어딘지 잘 모를 업체에서 대출까지 받아서 명품 옷을 쇼핑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한달에 한번씩 사던 명품을 지금은 매일매일 사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종일 백화점에 가 있거나 인터넷으로 명품을 보고 있느라 아이들에게도 소홀했습니다. 그렇기에 가사일도 뒷전으로 밀려나 있어서 아이들의 밥을 제때에 챙겨주지 않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김씨와 아내 이씨가 쇼핑문제로 다투는 날도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참다못한 김씨는 쇼핑중독이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이혼을 해주려 하지 않았고 법률대리인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법률대리인과 함께 재판을 걸기로 했고 김씨는 아내에게 위자료를 청구함과 동시에 이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내 이씨는 자신이 그렇게 과소비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면서 대립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법률대리인인은 이 사건에 대해 아내의 명품 중독이 이혼사유 중 하나인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내가 그 동안 쇼핑한 명품의 금액을 계산해보고 수치화했으며 김씨의 수입에서 그것이 얼마나 차지하는 가를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아내의 명품쇼핑은 김씨의 수입에서 무려 80%이상을 차지했으며 이로 인해 가정이 생계를 꾸려가기가 매우 어려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확한 수치와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이혼이 성립된다고 하였고 아내 이씨가 김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위와 같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아내의 명품쇼핑을 수치화하여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재판을 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인 법률사무소의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이혼을 진행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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