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트위터에서 아청물을 3만 원어치 구매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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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A씨는 2019. 12. 3.경 군대 입대를 앞두고 집에서 쉬면서 트위터를 하던 중, B씨가 게시한 '중딩', '고딩' 등 야동, 즉 아청물을 판매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발견하였습니다. A씨는 글에 적힌 라인 아이디로 B씨에게 연락하여 구매 의사를 밝힌 뒤, B씨가 알려주는 바와 같이 B씨 명의의 ○○은행 계좌로 30,000원을 계좌이체하고, B씨로부터 불상의 메가클라우드 계정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전송받은 다음, 불상의 메가클라우드 계정에 저장되어 있던 아청물들을 모두 자신의 메가클라우드 계정으로 들여오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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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아청물들의 내용을 확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이 과정에서 매우 심한 죄책감을 느꼈고, 이에 더 이상의 확인을 중단하고는 들여오기한 아청물들을 모두 삭제하는 한편, 메가클라우드 계정도 탈퇴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예정대로 군대에 입대하여 열심히 군 생활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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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부터 한참의 시간이 흘러 A씨가 일병이 되었을 무렵, A씨는 행정보급관으로부터 급하게 호출을 받았습니다. A씨가 행정실로 가보니, 처음 보는 간부 두 명이 A씨에게 "군사경찰 수사관이다. 아청물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 민간 경찰에서 이첩되었다. 조사 일정은 추후 통보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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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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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언론에서는 'N번방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 끊임없이 보도하였고, 사람들은 'N번방 사건'을 매우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씨는 30,000원을 주고 아청물을 구매하였으므로, 강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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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A씨는 어떻게든 사건을 최대한 가볍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헌병 출신 변호사로서 군 사건 경험이 많고 최근에는 아청물소지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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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임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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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군사경찰, 군검찰 조사를 받기 전 군사경찰, 군검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② 군사경찰, 군검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③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요청한 뒤,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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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아청물을 30,000원어치 구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재판까지 나아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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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번방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해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2020. 6. 2. 법이 개정되어 기존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었는데요. 신법은 형의 상한이 아닌 하한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벌금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벌금형을 기대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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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구법이 적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벌금형 등 약하게 처벌받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데요. 최근에는 구법이 적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구공판되고 있고,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아청물을 많이 소지하는 등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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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물소지 사건은 첫 경찰 조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첫 경찰 조사 때 잘못 진술하게 되면 아무런 의미도 없이 조사 시간과 사건이 처리되는 기간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조서에 기재된 진술들이 족쇄가 되어 추후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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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구공판되어 재판까지 나아가게 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첫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변호인의 안내에 따라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미리 숙지 및 대비하고,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과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한 뒤, 이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풍부하게 제출하여,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여 재판까지 나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