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의 두려움 해소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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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 취업 준비생 A씨는 2021. 4. 2. 13:40경 트위터를 하던 중, B씨가 게시한 '희귀 야동'을 판매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발견하였습니다. A씨는 B씨에게 트위터 DM을 이용하여 구매 의사를 밝힌 뒤 B씨가 알려주는 바와 같이 3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전송하고 B씨로부터 불상의 메가클라우드 계정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전송받았습니다. A씨는 당연히 성인 음란물인줄로만 알고 불상의 메가클라우드 계정에 저장되어 있던 음란물들을 자신의 메가클라우드 계정으로 들여오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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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같은 날 23:00경 공부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들여오기한 음란물들을 확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1번방', '2번방' 등 '숫자+번방'으로 된 이름의 폴더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순간적으로 'N번방' 자료라고 직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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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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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화들짝 놀라 더 이상의 확인을 중단하고는 들여오기한 음란물들을 모두 삭제하였지만, 자신도 'N번방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생각에 죄책감을 느끼며 불안에 떨기 시작하였습니다. A씨는 관련 정보를 찾아보다가 비록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성착취물을 판매하는 자와 거래하고 성착취물을 메가클라우드 들여오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수사 대상이 되어 담당 수사관들이 주소지로 찾아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수 있고, 특히 사건화된 이후에 대응하게 되면 "몰랐다"라는 주장을 믿어주지 않아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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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담당 수사관들이 주소지로 찾아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게 되면 부모님에게 엄청난 충격과 씻지 못할 상처를 주게 될 뿐만 아니라 공기업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몰랐다"라는 주장을 믿어주지 않아 처벌받게 되면 앞으로는 절대로 공기업에 취업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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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성착취물소지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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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임 직후 A씨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지 않고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A씨에게는 성착취물소지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A씨는 '내사종결' 결정을 받음으로써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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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물로 알고 구매를 하였으나 사실을 성착취물이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비록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성착취물을 판매하는 자와 거래하고 성착취물을 메가클라우드 들여오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수사 대상이 되어 담당 수사관들이 주소지로 찾아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수 있고, 특히 사건화된 이후에 대응하게 되면 "몰랐다"라는 주장을 믿어주지 않아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압수·수색 영장을 언제 집행당하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데에서 나오는 불안함,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주게 된다는 데에서 나오는 스트레스,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받게 되면 앞으로의 생활에 엄청난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는 데에서 나오는 절망감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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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성인물로 알고 구매를 하였으나 사실은 성착취물이었다면 죄가 되지 않아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하는 자수를 하기에도 적절치 않은데요. 따라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지 않고 혐의가 없다는 결론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다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