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외도 상간남에게까지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유부녀외도 상간남에게까지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아내가 외도를 저지르는 경우에 내연남에 대하여 상간남 소송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물론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남성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상간남소송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성립요건에 대한 입증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대부분 문의를 주시는 분들은 해당 남성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욕설까지 할 정도로 부정행위의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만으로 상간녀 소송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 확보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은 그 상대가 본인의 와이프에게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만났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먼저 해당 남성에게 가정이 있는 것을 속이면서 외도를 저질러 온 경우에는 부정행위의 내역을 모두 입증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상간남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청구가 기각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아내에게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경우라도 유부녀외도임을 몰랐다고 발뺌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아내가 외도를 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에 그에게 화가 나서 증거를 들이밀면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바로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경우에 아내가 해당 남성에게 증거를 인멸하고 배우자가 있는 것을 몰랐다고 하라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부녀외도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Z 씨와 남편 G 씨는 슬하에 자녀를 둔 결혼 4년차 부부입니다. Z 씨는 아이를 키우면서 회사생활도 하였고 워낙 사교적인 성격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업무적으로 회사 밖에서 사람을 만나는 일이 많아, 회사 근처에 있는 카페를 자주 이용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이라는 남성을 알게 되어, 깊은 내연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 남자는 워낙 젊어보이는 Z 씨의 외모에 배우자가 있는 것을 모르는 상태로 친분을 쌓다가 관계가 발전하여 성관계 등을 가지고, 여행을 함께 다니는 과정에서 비로소 Z 씨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Z 씨에게 그간 자신을 속여왔고 이제 가정이 있는 사람임을 알게 되었으므로 내연관계를 끝내자고 하였고, Z 씨는 자신이 그런 것은 당신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 원한다면 혼인관계를 해소할 테니 자신과의 만남을 지속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상간남은 그럼 혼인생활을 해소하고 자신과 재혼할 것을 전제로 만남을 지속하였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이에 응하여 G 씨에게 협의를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난데없는 요구에 당황한 G 씨는 혼인관계를 왜 해소해야 하는지를 따져 물었고, Z 씨는 G 씨에게서 마음이 떠난 상태고 미래를 약속한 남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G 씨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이 같은 경우에 법률적으로 Z 씨와 이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 줄 모르는 과정에서 소송대리인을 찾아가 법률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G 씨에게 혼인관계를 해소할 의사가 없다면 상대방의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고, 해당 남성을 상대로 유부녀외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고 답변해주었습니다.

상담을 받은 G 씨는 Z 씨가 또다시 협의로 혼인관계를 해소할 것을 요구하자, 자신이 법률적으로 알아보았는데 협의이혼은 자신이 원하지 않으면 안하면 되고, 오히려 Z 씨가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배우자이므로 법정에 서서 망신당하기 싫으면 가정으로 돌아오라고 Z 씨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장 남성은 유부녀외도에 대해 상간남소송을 제기할 테니 그리 알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Z 씨는 그 남성에게 문제가 생길까봐 소송대리인을 찾아가 이와 관련하여 문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간자소송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자세히 알게 된 Z 씨는 그에게 연락하여 현재 상황이 이러니 자신과의 통화, 문자, 메신저 내역을 삭제하고 남편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배우자가 있는 줄 몰랐다고 어쨌든 자신의 행위로 가정에 피해가 갔다면 죄송하다고 사과하라고 하였습니다. G 씨는 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남성이 운영하는 카페에 찾아갔습니다.

그를 만난 G 씨는 당신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나게 되었는데, 가정있는 여자를 대체 왜 사랑하냐며 따졌습니다. 상간남은 유부녀외도 사실을 지금 처음 알게 되었고, 다시는 Z 씨를 만나지 않을 것이라을 합니다. G 씨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고, 계속해서 발뺌을 하지 말고 사실대로 말하라며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상간남은 시종일관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자리를 피했습니다. G 씨는 소송대리인을 찾아가 현재 아내는 그와 살겠다며 자백을 다 했는데, 그가 그녀에게 가정이 심지어 아이까지 있었던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며 소송이 가능한지를 재차 문의 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G 씨에게, 과거 처음에 상담을 받으러 오셨을 때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증거를 먼저 확보하신 뒤에 소송을 진행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셨냐고 반문하였습니다. 부정행위 내용이 명백하고, 와이프와의 대화에서 화도 많이 나고 해서 그랬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현 상황에서 소를 제기하는 것은 기각될 위험이 높다고 G 씨에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G 씨는 자신이 잘못한 것도 없고 이 소송은 누가봐도 정당하다며, 결과가 어떻게 나오건 자신은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하여 홀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Z 씨와 상간남간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인정을 하였으나, 상간남이 Z 씨에게 이미 가족이 형성되어있음을 알았다는 G 씨의 주장에 대하여 입증할 증거가 없고, G 씨가 찾아갔을 때 이 사실을 알게 된 정황이 오히려 입증이 되는 상황이므로 G 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처럼 아내가 바람을 펴서 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자백 등이 있는 경우에 대부분의 분들이 상간녀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소송대리인의 설명과 같이 소를 제기하는데 필수적인 성립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배우자와 다투기보다는 침착하게 확실한 채증을 위해서 미리 알리지 않고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