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악성 영상 및 댓글 관련 분쟁 - 2편 

안녕하세요 고광욱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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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유튜브 관련 영상 및 댓글 관련 분쟁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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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은 아래와 같이 크게 두가지의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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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신의 유튜브 영상물에 악의적 댓글을 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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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인의 유튜브 계정에 자신에 대한 악의적 영상이 게재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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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두번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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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인의 유튜브 계정에 자신에 대한 악의적 영상이 게재되었을 경우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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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유튜브 계정에 자신에 대한 악의적 영상이 게재되었을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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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고소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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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을 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영상을 게재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징역등의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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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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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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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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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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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영상의 내용 자체에 있어서 상대방을 구체적으로 지칭하여 명예훼손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면 위 법령을 근거로 형사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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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또는 인플루언서의 경우 상황에 따라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혐의의 고소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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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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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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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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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 등 인격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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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상물 게재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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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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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시 되어야 하는 대응방안으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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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결정으로 명예훼손적 또는 모욕적인 영상이나 게시글을 내리게 하여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해자가 위와 같은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1일 당 ooo만원이라는 간접강제의 수단을 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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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위하여야 한다는 보전의 필요성을 제대로 소명하기 때문에 일반인 분들이 쉽게 진행할 수 있는 소송의 성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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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신청서 접수 후 단기간에 심리기일이 열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회의 심리기일 이후에 곧바로 결정이 나오는 절차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재판부를 설득할만한 명확한 소명을 하여야 합니다.

즉 이러한 가처분은 가처분을 실질적으로 다수 수행한 변호사의 경험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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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유튜브 개인방송인들의 경우 구독자와 조회수를 늘리기 위하여 가십적인 방송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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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십거리에 어느 특정 타인이 동원되는 경우도 있는데, 유튜브의 전파성을 고려하면 신속히 대응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보전할 수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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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미디어 시대에 발맞추어 위와 같은 분쟁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고 유형 또한 다양화 될 것입니다. 단순히 표현의 자유의 굴레 안에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모두 상기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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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 함은 물론이거니와 향후의 피해 또한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리며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