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및 형사재판결과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Question

제가 올해 초에 모욕죄 혐의로 모 네티즌을 고소하였고

해당 네티즌은 벌금형 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네티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재판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여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 및 1심 형사재판기록을 보고 싶습니다

문제는 이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직접 법원을 방문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피의자 관할 법원은 저희 거주지와 거리가 꽤 됩니다

이럴경우 방법이 없을까요?

김경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빛 입니다.

피해자가 관할 법원, 검찰청에 피의자의 진술조서, 공소장 등을 열람등사 청구할 수 있으나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희박합니다. 또한 모욕죄의 경우 피의자가 정식재판 청구를 한 뒤 재판부에서 합의를 하라고 중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 한 번 문의해보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