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제도에 대하여 

오늘은 '즉결심판절차'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법규정 자체의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모든 법조문을 하나씩 나열해가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목적,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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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ㆍ적정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하여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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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즉결심판의 대상)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의 판사(이하 “判事”라 한다)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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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의 20만원이라는 기준은 법정형이 아닌 '선고형'입니다. 즉결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종류 자체에는 제한이 없으나 주로 경범죄처벌법위반사건, 도로교통법위반사건이 즉결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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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권자 및 청구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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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즉결심판청구)

① 즉결심판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관할법원에 이를 청구한다.

② 즉결심판을 청구함에는 즉결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즉결심판청구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사전에 피고인에게 즉결심판의 절차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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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권자 자체가 검사가 아닌 경찰서장인바 기소독점주의의 예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식기소와는 다르게 '형량'을 기재사항으로 두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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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관할에 대한 특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판사는 소속 지방법원장의 명령을 받아 소속 법원의 관할사무와 관계없이 즉결심판청구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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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서류·증거물의 제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즉결심판을 함에 필요한 서류 또는 증거물을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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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청구의 기각등)

①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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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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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심판) 즉결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판사는 제5조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즉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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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개정)

① 즉결심판절차에 의한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행하되, 그 법정은 경찰관서(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외의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1996ㆍ8ㆍ8, 2014. 11. 19., 2017. 7. 26.>

② 법정은 판사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法院事務官등”이라 한다)가 열석하여 개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정없이 피고인의 진술서와 제4조의 서류 또는 증거물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다. 다만, 구류에 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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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정 없이도 심판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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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피고인의 출석)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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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불출석심판)

①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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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고인 또는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받은 자(이하 “被告人등”이라 한다)는 법원에 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한 때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출석심판의 청구와 그 허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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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같이 구류를 제외하고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즉결심판의 경우에는 신속한 재판이라는 제정 목적에 따라 불출석 재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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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일반 형사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출석없이는 공판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계속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구인장을 발부하여 법정에 꼭 세워 놓습니다.^^;

(다만, 약식사건에서 정식재판으로 진행된 경우('고정'사건)은 일정한 요건 하에 불출석재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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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기일의 심리)

① 판사는 피고인에게 피고사건의 내용과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에 규정된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재정하는 증거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 변호인은 기일에 출석하여 제2항의 증거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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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증거능력)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 제312조제3항 및 제313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즉결심판에서는 일반형사소송절차와는 달리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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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의 선고, 불복절차,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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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즉결심판의 선고)

① 즉결심판으로 유죄를 선고할 때에는 형,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명시하고 피고인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선고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피고인이 판사에게 정식재판청구의 의사를 표시하였을 때에는 이를 제2항의 기록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제7조제3항 또는 제8조의2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부기한 즉결심판서의 등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여 고지한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의 경우에 피고인등이 미리 즉결심판서의 등본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표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판사는 사건이 무죄ㆍ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함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선고ㆍ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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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즉결심판서)

① 유죄의 즉결심판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주문,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명시하고 판사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제11조의 기록작성을 생략하고 즉결심판서에 선고한 주문과 적용법조를 명시하고 판사가 기명ㆍ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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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즉결심판서등의 보존) 즉결심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즉결심판서 및 관계서류와 증거는 관할경찰서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가 이를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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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정식재판의 청구)

①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ㆍ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판사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제11조제5항의 경우에 그 선고ㆍ고지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서장은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이하 “檢事”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정식재판청구서를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판사는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첨부한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송부하고,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하며, 그 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형사소송법 제340조 내지 제342조, 제344조 내지 제352조, 제354조, 제454조, 제455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의 청구 또는 그 포기ㆍ취하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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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즉결심판의 실효)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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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즉결심판의 효력)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의 경과, 정식재판청구권의 포기 또는 그 청구의 취하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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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결심판의 결과로 '기판력'이 생기게 됩니다. 즉 일사부재리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약식명령사건과 같이 불복할 경우 7일 이내 정식재판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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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식명령 사건의 경우 불복하면 '고정'사건이 되지만 즉결심판에 불복할 경우 '고단'사건이 된다는 사건명 부여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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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의 집행 등 ]

제17조(유치명령등)

① 판사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경찰서유치장(지방해양경찰관서의 유치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유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은 선고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집행된 유치기간은 본형의 집행에 산입한다.

③ 형사소송법 제334조의 규정은 판사가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였을 때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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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형의 집행)

① 형의 집행은 경찰서장이 하고 그 집행결과를 지체없이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류는 경찰서유치장ㆍ구치소 또는 교도소에서 집행하며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서 집행할 때에는 검사가 이를 지휘한다.

③ 벌금, 과료, 몰수는 그 집행을 종료하면 지체없이 검사에게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즉결심판 확정후 상당기간내에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를 받은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477조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④ 형의 집행정지는 사전에 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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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형사소송법의 준용)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것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상 즉결심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결국 법조문 자체를 소개하는게 그치게 되었네요.

그러나 법조문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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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의 경우 '전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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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을 드리면, 즉결심판제도는 정식 형사소송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벌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전과기록(수사경력자료, 범죄경력자료)에 남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즉결심판의 경우 형실효에관한법률 제5조에 따라 수사자료표 자체가 작성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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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벌금형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빨간줄이 그어지는 전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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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아마도 경찰청 내부의 자료로서는 쓰이지 않을까 조심히 예상해 봅니다.

따라서 경찰공무원 및 기타 공안 분야에서의 직업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사실상의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염두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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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