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형사] 강제추행 피의자 변호사건 불송치(무혐의)처분 

최근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 고소 사건도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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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이자 피의자는 여성분으로, 같은 직장 동료인 남성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신 상태에서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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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진행]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매우 당황하신 상태였고, 고소인의 주장은 증거가 없이 둘이 있던 상황에 대한 것이거나 참석자가 유리한 진술을 허위로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강민주 변호사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시점 전후로 있었던 일들에 대한 타임라인을 정리하여 두사람이 친밀한 관계에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추행이 발생할 리가 없었다는 각종 정황을 수집하여 변론을 하였고, 위 허위 진술자의 진술이 믿을 수 없다는 점에 대해 강조하였으며, 당시 함께 방문했던 주점의 사진을 찾고 참석했던 동석자에 대한 협조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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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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