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연인관계의 채권채무에 관한 대응방안 

[분쟁발생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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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인관계에 있어서는 상대방에 대한 애정 및 신뢰로 인하여 금전을 대여하면서도 채권보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차용증을 쓰는 것은 극히 드물며, 별도 담보를 설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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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전 대여가 한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서 여러번 지속됩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하여 나중에는 상당한 금액을 대여해주게 됩니다. 즉 자신도 모르게 대여금이 누적되어서 결과적으로 매우 많은 금액을 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게는 몇 천만원에서부터 크게는 3억이 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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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더욱 심각한 것은 자신의 능력 밖의 상당한 금전을 대여해 준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소지하고 있던 금전을 대여하였음에도 모자라 상대방을 위하여 자신이 대출을 받아 금전을 대여합니다. 위 1 과 2의 특징을 그대로 답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받아 이에 대한 이자를 계속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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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든 경우가 그러한 것은 아니나,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경우는 상대방에게 거짓으로 회유를 합니다. 단순히 "사업이 힘들다 금전이 필요하다"에서 더 나아가 "집에 일이 있는데 급히 필요하다"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번만 넘기면 바로 주겠다" "통장이 가압류가 되어서 돈을 넣어야 인출이 가능하다" "결혼을 위하여 투자를 하자"등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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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결국 나중에서야 알게 되는 것은 도박이나 주식 비트코인에 대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 거짓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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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대방은 변제하여야 될 금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즉 자신의 살 궁리를 먼저하게 됩니다.

연인관계이므로 현재 관계만 유지되면, 갚지 않아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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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위와 같기 때문에 금전을 대여하고도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며, 당연한 결과로 연인관계마저 청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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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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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고소 -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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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의사 및 능력을 속인하던지 차용용도를 속여 금전을 대여한 후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기죄로의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금액이 상당한 경우 초범이라 할지라도 합의를 이루지 않게 된다면 실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형사고소 진행과정에서 상대방은 합의를 타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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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합의과정에서 상당부분 채권의 회수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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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사소송 - 대여금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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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으로는 대여금 및 이자에 대한 금전지급청구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각종 자료를 갖추어 대여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적극 증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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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청구소송이 쉽게 생각될 수 있으나 상대방의 항변사유에 따라 소송이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증여였다 또는 불법원인급여이다 등) 때문에 적절히 대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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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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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부동산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통장에 금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가압류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향후 온전히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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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무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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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관계에서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이 어색하고 싫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랜기간 교제를 해 온 사이는 더욱 그렇습니다. 상담과정에서 울음을 터뜨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럴때마다 저 또한 마음이 아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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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부분은 당연히 이해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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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대방을 속이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연인관계는 진정한 연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현실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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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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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관계에서 채권채무가 발생하는 것은 금기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능력이 뒷받침 되는 상황에서 일정 금액을 증여하는 것은 각자의 선택사유이겠으나

큰 금원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이를 회수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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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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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조치를 취하게 되는 상황이 올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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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관계에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하게 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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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서 비롯되는 껄끄러움, 각종 자료의 수집 및 특정을 해야하는 점, 입증이 어려울 수도 있다 점, 상대방의 항변사유가 제각각인 점, 합의 과정 및 법정에서의 만남 등을 고려한다면 아무리 강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혼자서 수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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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대응책을 찾아가시기를 권고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kukolawyer/222325971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