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다수의 동종전력 실형 감형 성공사례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음주운전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누범기간 내에 재차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여 중한 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감형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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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과거 교통사고 후 미조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게 되어 구공판 기소되었는바 누범 기간이었던 점 때문에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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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인의 조력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역시 상당히 높았으며, 현재 무면허인 이유 역시 이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점, 동종 버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얼마 전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출소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번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으로 인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1심에서 실형 10개월의 중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본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가 짧았던 점, 이번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등을 적극 강조하고 특히 의뢰인을 설득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피력하기 위해 알코올 의존 증후군에 대한 병원 치료를 시작하였고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차량을 매각하고 이에 관한 자료 역시 제출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이 운전을 하게 된 까닭은 당시 애초에 운전을 담당하기로 한 직원과 다른 직원 사이에 다툼이 생긴 틈에 어쩔 수 없이 의뢰인이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운전을 하게 된 점을 설명하였고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장기간 구금될 경우 의뢰인이 부양하고 있는 노모의 병원비와 생계를 책임질 사람이 없어 가족들이 경제적 곤궁상태에 처할 위험이 큰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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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울산지방법원은 의뢰인의 상기 양형요소들을 받아들여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이 선고한 형을 감형하여 주었습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되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적발부터 가중된 형사처벌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기소유예처분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이 아닐지라도 2회 이상의 음주운전에 해당하므로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셨다면 반성문, 탄원서 등의 일반적인 자료 외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알코올 의존 증후군 치료에 임하고, 자동차를 매각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으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