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 음주운전 500만 원 벌금 성공사례 

안녕하십니까, 최근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신 의뢰인들 중 이미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세 번째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어 구공판 기소되었으나 벌금 500만 원이라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선고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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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역 10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 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와 같이 이미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관계로 평소 술을 마시면 꼭 대리운전을 부르고는 하였으나 배우자와 함께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이후 대리기사를 호출하고 기다리고 있던 도중 주차장 내에서 차량을 이동시켰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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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께서 이미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이번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혈중알콜농도가 0.092%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의뢰인이 평소에 술을 마시게 되면 잊지 않고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던 내역을 제출하여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아닌 점을 피력하고, 본건 역시도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한 뒤 기다리고 있었던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주차장 내에서 짧은 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단순히 차를 옮기려고 했던 것으로 의뢰인이 운전한 장소는 특정인만 출입하는 곳으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의뢰인이 평소 봉사활동을 하며 성실히 살아온 점 등을 다양한 양형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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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울산지방법원은 의뢰인의 상기 양형요소들을 받아들여 3회 음주운전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되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적발부터 가중된 형사처벌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기소유예처분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이 아닐지라도 2회 이상의 음주운전에 해당하므로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셨다면 처음부터 일관된 진술, 풍부한 양형자료 준비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