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처벌 실제로는 어떻게 진행될까 

내연남처벌 실제로는 어떻게 진행될까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고통받으시는 분들을 거의 매일 접합니다. 자녀들을 생각해서 이혼을 결심하시기는 힘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을 받은 경우에도 계속 외도를 하는 배우자로 인하여 혼인생활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심한 심적 고통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은 아내의 외도사실을 알게 된 분의 실제 사례를 소개하면서 내연남처벌,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W 씨는 S 씨와 15년간 혼인생활을 지속하면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중장비 제조업체의 AS팀장으로 근무하는 W 씨는 업무의 특성상 지방으로 출장을 다니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그래도 일을 마치고 가정에 오면 자녀들이 성장하는 모습과 고생했다며 S 씨가 따뜻한 위로를 해주는 모습에 혼인기간 내내 매일같이 가족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직장생활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딸이 며칠 출장을 다녀온 W 씨에게 해준 이야기를 시작으로 W 씨의 혼인생활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큰 딸은 아빠가 출장 갔을 때 엄마랑 아저씨랑 아저씨 차타고 밥을 먹으로 갔다고 W 씨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어리둥절했던 W 씨는 순간 상상도 하기 싫은 생각이 들었지만, 딸아이가 해맑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딸이 상처를 받을까 봐 맛있는 거 먹고 왔냐고 잘했다고 말하고 S 씨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관찰하던 W 씨는 아내가 어떤 부분에서인지 달라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피부관리와 몸매관리를 시작한 아내를 보며 W 씨는 여러 가지 생각에 빠졌습니다. 아내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운동은 할만한지 힘들지 않은지 등을 물어보기도 하고 피부를 관리하니까 연애할 때 생각난다고 말도 건네며 아내의 반응을 지켜보았으나 아내는 다 남편한테 더 사랑받으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뻐 보이냐고 자연스럽게 대처하였습니다.

업무적 특성으로 다시 출장을 다녀온 뒤 W 씨는 큰 딸아이에게 아저씨 이야기를 물어보았습니다. 딸아이는 아저씨가 맛있는 거 또 사줬다고 대답을 했고, 생각도 하기 싫은 상황이 벌어졌음을 받아들인 W 씨는 출장일정이 있다고 S 씨에게 이야기하며 며칠 걸릴 일이니 다녀오겠다고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회사에 연차를 쓰고 집 근처에서 S 씨의 행동을 관찰하기 위해 배회하던 W 씨는 S 씨가 낮선 남자와 다정하게 포옹을 하고 팔짱을 낀 채 걸어가는 광경을 목격하였습니다.

W 씨는 바로 소송대리인을 찾아가 현 상황을 설명하고 아내와 내연남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였습니다. 법적 조력자는 이혼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먼저 묻고 W 씨가 자녀들을 생각해서 이혼은 못하겠다고 대답하자, 그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하여 일단 내연남처벌의 목적으로 위자료를 받고 아내와는 다시 노력하여 깨어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현 상황에 맞을 것 같으니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이에 W 씨는 법적 대리인을 선임하고 그 조력에 따라 상간남소송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증거들을 수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앞서도 몇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송의 성립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부정행위가 있었음과 해당 남자가 당사자에게 가족이 있음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한 입증이 그것입니다.

W 씨는 대리인과 함께 전략에 대한 구상을 마치고 아내에게는 내색하지 않고 증거들을 수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내에게 더 다정하게 대해주며 아내가 경계심을 가지지 않게 하고 부정행위를 하는 내역들을 하나하나 입증할 수 있도록 증거들을 모아갔습니다. 내연남에 대한 부분도 아내의 핸드폰을 통해 이름과 연락처만 알아두었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다 모인 시점에서 W 씨는 S 씨와 내연남이 만나는 현장을 찾아가 녹취를 켠 상태에서 삼자대면을 하였습니다. W 씨는 그에게 가정있는 사람과 왜 계속 만나서 자신의 가정을 파탄내는 지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현장을 적발당한 내연남은 가정이 있으신 줄 몰랐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W 씨는 큰 딸아이에게 다 들었고 녹취도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부정행위를 지속한 내용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을 만큼의 증거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발뺌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자 그때서야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였고, 이에 W 씨는 이미 수립된 소송전략에 따라 구체적으로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종용하였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만남의 시작부터 부정행위를 지속한 기간동안의 내역을 상세하게 진술서에 기록시켰습니다. 진술서와 삼자대면의 녹취확보를 마지막으로 W 씨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경우에 위자료는 상대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에 비하여 그 액수가 적게 산정됨에도 불구하고 W 씨는 전략에 따른 확실한 입증으로 상대방의 감액사유를 미연에 차단하여 유사한 원인의 사건에 비해 높은 위자료를 인정받았습니다.

실제의 내연남처벌은 위와 같이 진행이 됩니다. 외도 사실을 아셨다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시거나 소를 제기할 것이다. 또는 남성을 직접 바로 만나서 폭언을 하시거나 배우자와 바로 다투시는 것 보다는 소개해드린 실제 사례와 같이 바로 전문인을 찾아가 소송전략을 수립하시고 증거확보를 모두 마치신 뒤에 소를 제기하시는 것이 배우자로써의 권리를 침해받은 분의 권익을 조금이나마 더 보호 할 수 있는 길입니다. 간통죄 폐지로 인해 내연남처벌이 형사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금전적인 압박과 아내와의 관계 단절 목적, 그리고 그에게 상간을 했다는 것에 대해 징벌적인 의미로라도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안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