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의소 제기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기회 안병진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저번 포스팅에 이어 우리 법인에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뢰인은 배당절차에서 자신의 채권액중에서 일부만 배당되자 선순위자들의 배당액이 잘못 계산되는 바람에 손해를 보게 될 것 같은 상황에서 우리 법인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법인에서는 사건 진행 내역을 자세히 검토하였고 피고들이 잘못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므로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면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근저당권자인 피고가 배당받을 수 있는 배당액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이기만 하면 배당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피담보채권의 범위에서 실제 원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이라는 사실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배당액을 새로 계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의 배당액을 경정하였습니다.

배당이의의 소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자 한다면 소장 작성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라고 하겠습니다.

배당이의의 소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의 상대방을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일반인들이 이를 알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소송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바로 우리 법인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 배당이의의소: 판결문 주문 1.

어려운 법적분쟁이 있다면 언제든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세먼지,황사에 코로나로 힘든 시기인데 더욱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