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사례]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고광욱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저작권침해에 대한 대응입니다.

​요즘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각 개인사업자 분들은 저마다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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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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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타인이 등록한 상표를 침해하거나 승낙 없이 모방제품을 만들거나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타인이 촬영한 사진을 무단 도용하는 경우도 비교적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주의하여야 할 것은, 제품을 촬영된 사진 또한 엄연히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이라는 것입니다.

비교적 최근 수행하였던 해당 사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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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에게 판매할 제품을 제공하면서 제품과 함께 촬영한 사진을 받아 쇼핑몰(이하 '피해쇼핑몰')에 게재하였는데, 같은 제품을 판매하는 다른 쇼핑몰(이하 '가해쇼핑몰')에서 위 사진을 무단 도용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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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당당히 자신이 창작한 사진저작물인 것처럼 가해쇼핑몰 워터마크를 넣어가면서까지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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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피해 쇼핑몰은 이러한 사안에 대한 대응을 저에게 의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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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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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제13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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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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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자료를 기초로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였고 의뢰인은 가해 쇼핑몰에게 이러한 의견서가 첨부된 내용증명을 보내어 저작권법 제136조 및 제137조에 위반됨을 알리면서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하였으며, 법적조치를 취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당사자간의 원만한 처리를 하기를 권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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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가해쇼핑몰의 경우 법무법인의 의견서를 보자마자 피해쇼핑몰에 곧바로 연락을 하게 되었고,

가해쇼핑몰은 해당 제품 사진의 삭제조치 및 피해쇼핑몰에게 일부 손해를 보전하는 것으로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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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경우 실생활에서 흔히 침범할 수 있게 되는 영역입니다.

다만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범하게 되는 것은 타인의 노력을 무시하게 되는 것 뿐만 아니라 비교적 중한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사전에 확인하고 조심하여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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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기업 또는 개인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항상 저작권 문제에 대하여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향후 법적 분쟁의 소지를 미리 방지하는 일이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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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kukolawyer/222318134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