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강간미수) 해결사례 

의뢰인의 상황

전문직에 종사하는 의뢰인은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수개월간 연락을 이어오다 처음 만났고, 식사와 술자리 후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업무로 연락이 뜸해지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멀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이 그날 의뢰인이 거부 의사에도 강제로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며 강제추행과 강간미수로 고소한 사실을 수사기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성범죄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 진술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목격자나 영상이 없는 두 사람만의 상황에서는 진술만으로도 유죄 판단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만남 이후 오간 메시지의 내용이 양쪽 모두에게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 대화가 어떤 맥락에서 오간 것인지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조력 내용

만남 전후로 주고받은 연락 내용 전체를 시간 순으로 복원하여, 특정 문구만 떼어놓고 볼 때와 전체 흐름 속에서 볼 때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소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사건 직후 상대방의 반응과 이후 태도 사이의 차이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조사 과정에서 감정적 대응을 피하고 사실관계 중심으로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준비시켰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전후 맥락을 복원하여 다툰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