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성관계하면 구속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황현종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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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잘못된 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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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요즘 학생들이 서로 성관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법상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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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이 아니라 위계 또는 위력을 하더라도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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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라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위력이라는 것은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 정도라도 해당할 정도로 넓습니다.

형법은 만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한 사람은 강간죄의 예에 의해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석하면 만 13세 미만은 서로 좋아서 하더라도 무조건 강간죄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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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 만 13세 미만만 위와 같이 의제강간으로 규정해 놓으니 소위 '그루밍' 수법에 의한 강간은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제강간 연령을 높이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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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19. 위와 같은 의견에 따라서 의제강간 연령을 만16세까지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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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6세면 한국 나이로 생일이 지나기 전 18세까지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고등학교 1, 2학년까지 해당합니다.

문제는 같은 고등학교 1, 2학년 남학생과 고등학교 1, 2학년 여학생이 서로 좋아서 성관계를 한 경우 남학생은 강간죄로 처벌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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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문제가 있어 입법자는 연령을 높이되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행위자에 대해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제한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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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고등학교 3학년 학생까지는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인 여학생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더라도 강간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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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좀 복잡하지만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