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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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성 인식으로 인한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형사사건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나서 가해자를 특정하여 고소하고 조사에 임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과 절차를 겪는 도중 또다른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상당한 심적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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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고소장 작성부터 조사관을 상대로 한 당시의 피해상황을 자세히 서술해야 하고 이러한 절차가 수회씩 반복되기 때문에 사건 직후 상처의 고통을 그대로 안고 있는 피해자와 보호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시간이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변호인의 보호 아래 모든 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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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범죄 사건 초기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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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유사강간죄,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의 성범죄에 있어서는 고소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지만, 피해를 보다 명확하게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건 발생 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증거확보 및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받는데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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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등의 성범죄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증거수집을 위해 몸을 씻거나 옷을 갈아입지 않고 바로 경찰서 또는 해바라기센터로 가셔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대처방법은 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지역번호+13660)을 통해 365일 24시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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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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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미성숙한 미성년자 피해자가 낯선 환경에서 반복되는 수사와 재판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신의 성범죄 피해 사실의 진술을 반복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또한 가해자 측이 형사사건에서 최대한 낮은 처분을 받기 위해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접촉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과정에서 또다른 상처나 심적스트레스를 받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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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형사고소 시작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변호인은 피해자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고소장 작성부터 각종 조사동행 및 가해자와의 접촉, 합의 등 전 과정을 변호사가 맡아 진행​하며 피해자의 심적 고통을 최소화한 법률대리를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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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가해자에게 마땅한 형벌을 내리게 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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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은 성인범죄와 달리 「소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일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아 소년보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만 14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죄질과 동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될지, 소년보호처분으로 끝나게 될 지 수사결과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마땅한 형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미성년자 범죄 사건에 경험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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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형사고소에 있어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처음 겪게 되는 상황에 당황하고 경황이 없어 당시의 상황과 본인의 생각 등에 있어 진술이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추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어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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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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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성폭력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성폭력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거나, 성폭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형사고소 뿐만 아니라 민사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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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관련 판례 중, 피해학생은 2014년 11월 가해학생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가 가해학생들로부터 강간, 강간미수의 피해를 입었고, 가해학생들은 징역 단기 1년 6개월에 장기 2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가해학생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가해자의 고소는 2014년 12월에 이루어져 고소한 시점에는 가해자를 알았을 것인데도 2018년 12월에 제기되었으므로 이미 3년이 지났다고 본 것입니다(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90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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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주지법은 학창시절 강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피해여성이 5년 뒤 성인이 돼 가해자를 고소한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물증이 없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관련 사건에 경험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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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 어떤 형사사건보다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학생의 고통과 마음을 깊이 헤아리며 든든한 법적울타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년보호재판, 민·형사고소 등 청소년 범죄 사건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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