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 제 추 행 ]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회사의 회식에 참석하여 옆자리에 앉은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저녁 7시경 서초의 한 음식점에서 좌식테이블 밑으로 무릎을 꿇고 있는 여직원의 허벅지를 수회 더듬고 강제로 손을 잡고 있는 등의 행동으로 총 2회의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본 법인에 찾아와 상담을 하였습니다. 초범이지만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은 점, 피해자의 만류에도 지속하여 더듬은 점,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이 의뢰인에게 불리한 양형상 이유에 해당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로써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이 요건이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는 것이 강제추행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현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날이 갈수록 형량이 높아지고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추행을 지속한 점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선임이 없다면 벌금을 넘어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또한 보안처분으로써 여러가지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범죄로 벌금형이상 받는 것은 매우 조심하여야 합니다. 본인의 신상이 공개되거나 특정분야의 취업제한, 국가에 DNA의 보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형벌에 이어 보안처분도 당연하게 뒤따라오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선임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