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메라등 이용 촬영 ]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 카메라등 이용 촬영 ]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카메라등 이용 촬영 

도세훈 변호사

기소유예

2****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30대 중반 남성으로써 중구의 한 백화점의 양복브랜드의 매니저입니다. 그는 오후 4시경 여느때와 같이 비상계단에 앉아 휴식을 취하던 중 반 층 위 비상계단에 앉아 난간에 머리를 기대고 졸고 있는 백화점 여성직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졸고 있는 피해여성의 유니폼이 섹시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결국 스마트폰을 꺼내 피해여성의 치마속과 셔츠 단추사이로 보이는 속옷 사진 등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는 피해여성이 잠에 깨기전에 매장으로 서둘러 돌아 왔으나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옆 매장 직원이 이를 피해여성에게 알리게 되어 의뢰인은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의뢰인은 초범이나 같은 동료 직원의 모습을 몰래 찍은 것, 특히나 성적 대상으로 보았고 그후 피해여성을 대하는 태도도 미묘하게 달라진 점, 그로인해 피해여성이 의뢰인을 피해다닌 점 등을 생각했을 때 다른 범죄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선임이 없다면 이 경우 의뢰인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았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본 법인은 의뢰인의 의뢰를 검찰단계에서 받았습니다. 형사소송법에 의해 경찰단계에서의 심문자료와 피의자의 당연한 권리인 소송자료 열람등사권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고 변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검찰조사단계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질문은 없는지 등을 의뢰인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 파악하고 변호인으로써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도세훈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3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