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전부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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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보이스피싱을 당하여 어려운 상황에 놓였던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접근하여 의뢰인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막상 돈은 실제로 빌려주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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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대리인의 조력

본 사건은 의뢰인(원고)이 피고의 기망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돈을 빌리는 대가로 의뢰인 소유의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음에도 막상 피고에게 받은 돈은 의뢰인이 사용하지 못하고 피고가 지정한 제3자에게 건네주었던 사안으로 이처럼 교묘한 방식으로 이용당한 의뢰인이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것이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①피담보채무의 부존재, ②근저당권 설정계약의 무효, ③불공정한 법률행위 등을 주장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피고를 상대로 형사 고소까지 진행하였고 결국 수사기관에서의 조사를 받던 피고가 민사소송에 대응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3. 결과

사무실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는 무변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까지 완료된 사안입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법리적으로 어려운 사건일지라도 철저한 사실관계 파악과 전략적인 접근을 통하여 충분히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본 사안과 같이 민사소송 외에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방안까지 고려하시고 계시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여러 가능성에 대해 먼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