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등 불기소처분 성공사례 

안녕하십니까, 이번 칼럼에서는 사기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고소된 의뢰인께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시어 결국 불기소처분으로 마무리된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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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허위 광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수분양자들이 회사의 임직원들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고 동의 없이 문서를 위조하여 설계변경을 하였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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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처럼 아파트, 상가 등의 분양과 관련된 사건은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는 쪽에서 민사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 형사 고소도 함께 제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본 사건도 민사소송과 함께 형사 고소 및 공정위 진정까지 제기한 사건인데 본 사무실은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의뢰인들의 허위, 과장 광고는 ①신의칙상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것이 아니라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으므로 기망성이 결여되며(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도 2994 판결) ②해당 광고 내용이 계약에 편입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들이 사전에 백지 상태의 설계 변경 동의서에 날인해주었기에 해당 문서를 이용하여 설계 변경 동의서를 작성하더라도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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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울산지방검찰청은 본 사무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 4명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4. 본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경찰 수사단계부터 본 사무실의 조력을 받은 사건입니다.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되었고 이와 같은 결과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오히려 고소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므로 최상의 결과를 얻어 의뢰인들이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사기죄, 사문서 위조죄 등 형사사건으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다양한 형사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저희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5.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