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에 대한 검토(2) 

1. 행정심판법 제1조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모든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개괄 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행정청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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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심판법 제2조 제4호의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라는 행정청의 정의 규정이 행정심판에서는 매우 중요한데, 예를 들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실시하는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행위에서 행정청의 지위를 가지고, 법원이나 국회도 행정처분을 하는 범위 내에서는 행정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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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런데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 행정청이 누구인지 문제가 되는데, 행정청이 권한의 일부를 하급 행정청이나 보조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전하는 위임의 경우 그 권한의 위임의 범위 내에서 당해 권한은 수임기관의 것이 되고 그것을 자기의 권한으로 행사하게 되는 것이기에 이러한 경우 수임기관은 행정청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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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청이 권한의 일부를 보조기관이나 하급 행정청이 아닌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전하여 수탁자의 권한으로 행사하게 하는 위탁의 경우 권한의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등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데, 위 2. 항에서의 '위탁을 받은'이라는 규정에서도 이러한 점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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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정심판에 있어서 행정청은 당해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한 행정청을 가리키는 것이 원칙이나 처분이나 부작위가 있은 뒤에 그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새로이 그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이 처분청 또는 부작위청이 됩니다(행정심판법 제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