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사법 전문, 부동산 전문
따뜻한 안변입니다.
연인관계에 있을 때 차용증 없이 상대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이별 후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기존에 연인관계에서 차용증 없는 대여관계에 관한 승소사례를 올린 후 이에 대한 문의가 많았었는데요.
통상 연인관계일 때에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깊기도 하고, 혹여라도 차용증을 요구하면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기 마련이어서 서로 금전 거래를 할 때 차용증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용증을 받지 않고 구두로만 약속을 한 후 연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 헤어진 뒤에 상대방이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로 증여임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서 많은 법적분쟁을 야기합니다.
그러나 차용증이 없다고 대여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것은 아니니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 사례 소개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 역시 차용증 없이 연인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이별 후 상대가 갑자기 증여임을 주장하며 대여금의 변제를 거부하고 있던 상황에서 원고 대리인으로 대여금 소를 제기하여 대여관계를 주장, 입증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2. 소송 진행
-소송 중 제출된 준비서면의 일부-
차용증이 없는 경우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즉, 돈을 준 행위가 대여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했던 대화내용이 드러나 있는 메시지, 대여 당시 당사자의 경제상황, 대여금의 특정한 사용 목적이 있었는지(당시 상황에서 대여금의 사용 용도가 분명한 상황이 드러나면 대여관계를 입증하는 데에 더 유리합니다), 교제기간 동안 당사자들의 자금 혼용 정도 등 모든 상황들에 대하여 세세하고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3. 소송 결과
이 사건의 원고 대리인으로서 상대방이 증여라고 했던 주장들, 사실관계들에 대하여 하나도 빠뜨림 없이 반박하였는바, 당시 원고와 원고 모친의 재정적 상황, 원고와 피고의 교제기간 동안 금전 거래 및 정산의 방법, 돈의 이체 경위 및 일부 반환을 받았던 사정 등 대여임을 추단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정리하여 주장, 입증함으로써 주장한 대여금을 전액 인정 받았습니다.
4. 안변의 조언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경우는 연인 뿐 아니라 다른 지인과의 관계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지인관계일 때보다 연인관계에 있을 때에는 증여인지 대여인지 여부가 더 명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꼭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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