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사진을 도용해 가짜 카톡계정을 만들어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평범한 대학생인데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의뢰인의 사진이 도용된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일면식도 없는 한 남성이 의뢰인의 인스타그램 사진을 도용하여 허위의 카카오톡 계정을 만든 다음, 의뢰인이 마치 자신의 여자친구인 것처럼 대화 내용을 만들고 그 허위의 대화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한 것이었고, 의뢰인은 법적인 대응을 검토하기 위해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저는 가해자의 SNS를 면밀히 분석하여 단순히 도의적으로 비난을 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서 의뢰인에 대한 명예훼손 등 불법이라고 볼 수 있는 표현들·게시물들을 분류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가해자에게 행위 중단을 요구하면서 법적인 조치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법적 분쟁을 희망하지 않으며 원만히 합의하기를 원한다는 뜻을 저에게 밝혀왔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은 가해자를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 5,000만원을 수령하고 합의하였습니다. 저는 가해자와 의뢰인의 뜻을 존중하여 고소전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덕분에 의뢰인은 취업 준비로 바쁜 시기에 수사기관을 들락거리면서 시간을 뺏기고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을 피하면서도 충분한 경제적 보상을 받고 추가적인 명예훼손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