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장진우 변호사입니다. 단 한 차례 변론기일 없이 이혼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와 재혼하였지만 피고는 원고와 동거하기를 거부하고 원고에게 경제적 부양만 요구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이혼을 결심하였고 피고도 동의하며 협의이혼을 진행하였으나, 피고는 마지막 순간에 돈을 요구하며 이혼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장진우 변호사에게 연락을 주었습니다.
진행 경과 및 변호사 조력
저는 먼저 원고로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청취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동거를 거부하며 돈을 요구하였고 심지어 원고 자녀들과 실랑이를 하며 폭행을 가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저는 피고에게 명백한 이혼사유가 있음을 확인하고 사건을 맡아 소장 작성에 착수하였습니다.
원고는 분할할 재산도 없었고 위자료 청구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할만한 자력이 부족하고 또한 법정 다툼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여 협상에 우위를 점 할 수 있었습니다(위자료는 실제 상대방으로부터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닌, 협상을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처럼, 어떤 방식으로 사건에 접근해야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아는 것이 변호사의 노하우입니다.)
결과

저의 논리적이고 완성된 소장 작성으로 재판부는 단 한 차례의 변론기일 없이도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며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원고가 위자료를 청구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협상'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쉽게 포기한 것입니다) , 원고는 원하는 대로 신속하고 편안한 이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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