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매매, 국가공무원법 징계처분종류 및 소청심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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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사기방조죄 보이스피싱 무죄

[인천지방검찰청] 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카) 무혐의

[인천지방검찰청] 지하철 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무혐의

[수원가정법원] 아청법위반(준유사강간) , 소년부 보호처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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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청지방검찰청 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카 무혐의 (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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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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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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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수) 4시반쯤 부재중전화가 와있어서 다시 전화했는데 서울에 있는 성매매업소인데 전날 새벽에 본인들 사업장에 갑작스럽게 단속을 나와 장부를 가져가서 거기에 적혔던 번호로 다 전화해서 상황설명중이다 했습니다. 제가 언제 그곳에 갔는지 물어봤으나 정확한 날짜를 알려주지는 않았지만 장부에 누가 누구를 몇시에 만났으며 뭐를 했다 라는걸 다 기록 해놨기에 아무것도 안했다라는 말은 안통할거다 라고 했습니다. 또 전화한 사람 본인은 단속할때 거기에 없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사업장 단속이 있어서 장부에 적혀있던 사람들에게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것이다 라고 알려주려고 전화했다 했습니다. 이 사람이 몇일 내로(2~3주 라했는지 헷갈립니다..) 경찰서에서 자택으로 소환장?이 우편으로 가고 전화가 갈거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출석해서 조사받고 벌금 혹은 실형 판결 받을거라고 하더군요..
하면 안됐지만.. 흐릿하게나마 제가 작년(약 8~10개월 전)에 한번 갔었던 기억때문에 불안하고 또 갑자기 이런 전화를 받으니 멍하고 벙쪄서.. 이 사람이 전화왔을때 계속 어떻게 해야되는지 물어봤는데 똑같은 말만 계속 반복하고 그 사람도 답답한지 한숨쉬면서.. 요즘 n번방이며 성매매 단속에 걸리면 초범이라도 가차없이 무조건 벌금 혹은 실형이라고하고.. 어떡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조사를 받게된다면

1. 조금 알아봤더니.. 초범에 한해 벌금형 대신 존스쿨 이라는 교화프로그램을 16시간 이수 + 기소유예 로 판결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봤는데 가능할까요..? 

2. 제가 지금 지방에 있어서 지방에서 서울로 다해야되는 상황일텐데 제가 있는 지방에서 조사 받을 수 있나요..? 조사를 받는다면 뭐라고 말해야되나요..?

3. 가장 중요하고 가장 궁금한 내용인데 만약 기소유에나 벌금형을 받았을때 해외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지방에 있는 이유가 서울에는 코로나도 심해서 본가에서 유학공부 중인데(미국, 영국, 캐나다 등 여러국가) 범죄기록이 있으면 비자발급이 안된다고 알고 있어서요..

성매매 사업장에서 장부 단속을 받았다고 연락이왔습니다.. 어떡해야하나요..?

제가 5년전 나체사진을 모르는 사람에게 보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 사진이 유포되었을까 겁나는 마음으로 구글재팬우회로 13변녀가슴셀카/ 변녀라인 가슴셀카 등을 불안한 마음이 들때마다 일주일정도에 걸쳐서 검색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불안한 마음이 너무 크고 부모님께도 말씀 못드리겠고 어디에 말해야할지도 모르겠는 마음에 이것이 불법이라고도 생각 못하고 아청성착취물이라는 자각도 못한 채 검색했습니다. 그러다 사진이 밝혀지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를 트위터 네이버등에 검색하다가 n번방 방지법/아청법을 보게되었고 제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되어 질문 드립니다.

1.  아청법 처벌 가능성 있을까요? 
1-1. 그렇다면 자수하는 게 나을까요?

지금 당장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2. 아청법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구글에서 ip로그 등의 정보를 기간만료로 익명화 및 삭제처리하면 경찰추적이 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구글링 특정 단어 검색 처벌가능성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께 상담의뢰 드립니다, 불구속 구공판입니다.
법원에서 보낸 날짜는 3월 4일 이고, 제가 받은 날짜는 3월 10일 입니다.

사   건 : 국내웹하드 온디스크에서 일본만화책스캔본 낱장으로 73장 다운받아 소지한 혐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제가 고관절 괴사로인한 극심한 통증으로 2월초부터 최근까지 거의 누워서만 지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온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질문드립니다.

1. 제가 작년여름 경찰조사에서 두려움과 혼란스러워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부분은 제가 휴대폰으로 온디스크라는 국내웹하드에서 업로더가 올려놓은
성인영상 메뉴에서 일반적인 일본AV(성인배우 영상물)를 압축파일 형태로 
다운받았는데 그 안에 일본만화책이 있었다 라고 진술한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내 웹하드 온디스크 만화 메뉴에서
업로더들이 올려놓은 만화책이 스캔된 스캔본(압축파일)을
표지만 잠깐 보고 성인캐릭터 같아서 일반 성인들이 나오는 
성인만화스캔본인줄 알고 그냥 휴대폰으로 다운받았습니다. 
그렇게 받아놓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압축파일만 풀어놓고 
보지도않고 또 그후 오래동안 잊어버리고 있다가 지금 상황까지 왔습니다.
법원에 제출할 의견서에 경찰에서 조사받을때 진술한 그대로 써서 법원에 제출하는게 
좋을까요?
의견서 질문중에 세부적으로 약간 다른부분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함 에 체크하고 법원에 제출하는게 좋을까요?

2. 제가 사실대로 다시 약간 다른부분을 사실주장 한다고해도 저는 사실주장을 뒷받침 
할만한 증거를 제출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능력도 안되고 
만화 스캔본을 다운받았던 휴대폰을 작년여름 경찰에 압수당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견서를 언제 법원에 제출해야 할까요? 제출한다면 어떻게 써야할까요? 
그리고 앞으로 열릴 재판에서 저는 사실관계를 어떻게 주장해야 할까요?
다음주 14일 처음 공판일인데 내일 8일 공판기일 연기 신청서 작성해서 우편으로 보낼겁니다.

법원에서 소환장과 의견서가 왔는데, 궁금합니다.

18일 오후5시에 경찰청에서 전화가 와서 제가 텔레그램 음란물 방에 일정 금액을 내고 입장한 것이 밝혀졌다며 출석후 조사받기를 요구했습니다. 해당 방의 운영자가 검거되었고 회원을 조사하며 저도 함께 특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맹세코 아청물 관련 영상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해봐야 서양이나 일본에서 제작한 음란물 영상이나, 트위터나 텀블러에 개인이 직접 제작해서 올린 음란물이나, 물론 이또한 큰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불법촬영물 정도를 시청한 것이 전부입니다.(텔레그램은 기존 설정 자체가 자동으로 올라와져있는 영상이나 사진들을 다운로드 하게 되어있는데, 그 기능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로는 자동 다운로드 기능을 해제해놓았음. 그래서 그 기능을 해제하기 전에는 자동으로 아청물 관련 영상이나 사진들이 다운로드 되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음)

만약 경찰측에서 제가 텔레그램 상으로 어떤 파일이나 영상을 다운받았는지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라면, 제가 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게 되어서 텔레그램 방에 일정 금액을 내고 입장한 것은 맞으나, 분명 아청물 관련 영상들은 시청, 다운로드 일체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을 때 반드시 이를 증빙하기 위해 휴대폰을 임의제출 해야하나요? 법적으로는 관련된 것들만 조사해 사본을 복사해야한다고는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종종 있다고 해서 여쭤봅니다. 

또 물론 포렌식을 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지만, 제가 어제 오후에 전화를 받고 너무 놀란 나머지 텔레그램과 관련된 어플과 파일들을 모두 삭제했는데, 이게 추후 피의자신문조서를 꾸밀 때 불이익으로 작용할까요?

경찰측에서 제가 어떤 파일이나 영상을 다운로드했는지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라면, 애초에 제게 아청법과 관련하여 출석요구를 전혀 하지 않았겠죠..? 아청물 이런거 본 적도 없는데.. 진짜 너무 착잡하고 답답한 심정에 질문을 드립니다. 

텔레그램 아청법 관련 휴대폰 임의제출 질의

부끄러운지 알지만 조심스럽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제가 조건만남 사기를 당했습니다.

처음에 랜덤채팅에서 카카오톡 아이디를 보내고 연락하라길래 호기심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니 무슨 만남? 이러면서 사이트를 보내더라구요

그리고 이것저것 설명을 하면서 사이트에 가입하고 돈을 입금하면 만남을 진행하고

또한 현재 진행중이기에 돈 또한 환불된다고 해서 호기심에 돈을 넣었습니다.

돈을 넣으니 한번더 넣어야한다 한번더 넣어야 한다.

총4차례 입금하고 4번째 입금전에는 이것만 입금하면 환불 바로 해준다 하고는 또 돈을 요구하더군요

이때 사기인걸 확신했습니다.

총 300백만원 정도 사기를 당했습니다.

물론 저의 잘못은 백번 맞지만 우선 저는 이게 조건만남인지 제대로 인지못한채 입금을 했습니다.

물론 이 또한 저의 책임이겠지요.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1. 이건으로 경찰에 신고하면 저도 처벌을 받을까요?

2. 만약 처벌을 받지않는다고 해도 전과나 혹은 성매매미수로 기록이 남을까요?

3. 돈을 찾거나 범인을 잡을 확률이 낮다던데 못잡는다고 봐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