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3번째 -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안성준 변호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종전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 3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선처를 받았던 사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피고인은 불과 1년 8개월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이미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8.말 새벽 무렵 혈중알콜농도 약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 김해 사이 남해고속도로를 약 28km의 구간을 운전하였다 '는 사실로 공소를 제기하고 검사가 징역 2년형을 구형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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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고인이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강조할 만한 사정, 진술을 함에 있어 유의해야할 사정들을 상세히 안내

② 피고인의 반성문, 탄원서 내용까지 하나하나 선정, 취합 정리하며 이외 다양한 양형자료를 요청

③ 피고인이 음주 직후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숙취 후 운전이라는 점 등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유들을 자세히 설명함

④ 윤창호법 시행으로 검찰은 징역 2년 형을 구형하였음

징역형의 실형 선고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