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동종전과로 구속된 중고거래사기 집행유예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에도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소액 사기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아 같은 방법으로 15명에게 총 450만원 상당의 중고 거래 사기를 범했고, 모텔을 옮겨다니며 살아 거주지가 불안정한 점, 경찰 수사 도중에도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점 때문에 구속되어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2. 문제점

중고거래 사기는 액수가 크지 않더라도 횟수가 반복적이고 이미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피해액으로도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이미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재범을 했기 때문에 재범의 가능성이 컸고, 피해자가 많다보니 소액을 합쳐도 피해액이 450만원에 달했기 때문에 실형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3. 배우미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구속되어 휴대전화가 영치되고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모두 지워 의뢰인 입장에서 합의를 진행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열람복사 신청을 하여 정보공개에 동의한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합의를 주선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피해 금액에 몇 만원 정도의 위로금을 제안했으며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흔쾌히 합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는 피해액이 30만원임에도 50만원을 요구해 거액의 돈을 받아간 후에도 합의서 제출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바, 피해자들과 합의 과정에서 나눈 문자메시지, 입금 내역 등을 모두 제출하여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원을 모두 주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합의서 작성만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배우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전체 피해자의 절반과 합의하고, 3명에게 피해금 이상을 변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우미변호사는 몇 명의 피해자와 합의를 했는지, 합의과정에서 실제 피해액보다 많은 금원을 지급한 점 등을 상세히 표로 정리하여 실제 피해액 450만원 중 합의를 위해 사용한 돈이 350만원에 이른다는 점을 판사님께 명확하게 설명드렸습니다.

4. 결론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관대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소액 사기의 경우 사기의 액수에 비해 횟수가 많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이미 벌금형을 받은 상태라면 피해액수에 비해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피해자들의 추적을 피해 번호를 수 차례 바꾸고 타인 명의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연락처도 분실하기 때문에 혼자서는 합의 시도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소액 사기라 하여도 실형의 가능성은 언제가 있음을 유념하시고, 경험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상황을 현명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