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중 밀집장소 추행 ]

도세훈 변호사

기소유예

서****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50대 전문직 남성으로써 2015년 6월 28일 오후 7시 30분경 퇴근길의 혼잡한 지하철 역사 내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던 20대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서류가방을 고쳐들다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이 살짝 부딪힌 것일 뿐, 추행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였지만 역사 내의 CCTV에 찍힌 증거가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경찰수사를 받던 중 본 법인에게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형사전문변호사의 선임이 없다면 일반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또는 협박이 없이 그저 추행이라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입증되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에서는 여성의 진술이 우선되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CCTV라는 증거 또한 있기 때문에 의뢰인은 최소 벌금형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의 공개와 특정분야의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이 수반되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선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본 법인은 우선 CCTV의 정확한 분석과 의뢰인의 진술을 차례로 검토한 후 의뢰인은 추행의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직장 동료들의 증언, 평소 의뢰인의 성행 등을 경찰과 검찰에 차례로 제출하여 의뢰인의 무죄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본 법인이 제출한 증거를 참조하여 피해자와 의뢰인을 다시 조사하고 증거들을 재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과 CCTV라는 증거가 있지만 명확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리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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