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황현종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황변호사는 최근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사건 판매 전부무죄, 투약 일부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창원에 거주하였는데 마약투약자의 제보로 광주지방경찰청에서 조사받다 모발제출을 거부하며 삭발하여 구속되었습니다.
원래 불구속 수사였으나 구속되는 바람에 황변호사는 의뢰인의 변호를 위해 광주까지 수차례 출장을 갔습니다.
황변호사는 기간을 나누어 제보자가 제보한 최초 투약은 인정하되 마약판매와 이후 투약 사실은 사실이 아님은 다투어 다툰 부분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죄판결이 된 부분은 의뢰인이 인정하는 최초 매수와 투약부분입니다.
이 사건은 담당재판부에서 전두환씨 재판을 담당하면서 일정이 밀려 재판 진행에 시간이 좀 더 걸렸습니다.
검사님의 구형이 징역 2년 6월이었는데, 징역 10월이면 의뢰인은 앞으로 5개월 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더와이즈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