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음주운전] 음주운전 교통사고 뺑소니 

3. A씨의 위기 탈출

​

  저는 수임 직후,

​

  ①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요청하면서,

  ② 담당 수사관을 통하여 B씨에게 합의 의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 B씨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꾸준히 합의를 시도하였고, 그 결과 마침내 B씨와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

  이후 저는,

​

  ③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④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습니다.

​

  이어서 저는,

​

  ⑤ B씨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함께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⑥ 공판기일 전에 A씨를 만나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⑦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가한 것도 모자라 그대로 도주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사건을 최대한 가볍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

  이른바 '윤창호 사건' 이후 음주운전에 대하여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가하게 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죄가 별도로 성립하여 가중처벌받게 되는데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다면 선처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자칫 예상치 못한 중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특히,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그대로 도주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게 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죄가 성립하여 더더욱 가중처벌받게 됩니다.

​

  음주운전 관련 사건의 경우에는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따라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다가 적발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한편,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