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의 4개 주장(카메라,공갈,강간,준강간)무혐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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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의 4개 주장(카메라,공갈,강간,준강간)무혐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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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의 4개 주장(카메라,공갈,강간,준강간)무혐의 사례 

도세훈 변호사

혐의없음

춘****



【사 건 개 요】 

의뢰인과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은 전 연인관계였으며 데이트에 들어간 비용 및 사생활 문제로 인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만나는 과정에서 항상 돈 문제로 싸우다 이전에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는 말에 앙심을 품은 여성은 의뢰인을 대상으로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총 4가지 카메라, 공갈 강간 등 형사 고소를 하였고 의뢰인 거주 관할 경찰서에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성범죄는 안타깝게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증거가 되기에 수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된 사람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해야지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일반적으로 한평생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이 없기에 억울함 만을 호소하다 사건은 안 좋게 끝나는 경우를 자주 보았기에, 풍부한 성공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총 4가지 혐의로 고소를 하였고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후, 저희를 찾아오시게 되었고 상담을 진행하는 내내 눈물을 보였습니다.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의 어처구니없는 피해를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기에 저희 성범죄 전담팀에서는 제일 먼저 실제 사실관계에 대하여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고소장 이외의 피해자가 주장하는 자료는 수사기관에서 확보할 수가 없기에 고소장과 그동안 조사받으면서 수사관이 질문하는 내용을 근거로 정리한 자료들을 제출함과 동시에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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