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는 많은 분들이 영업방해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하여 극심한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다양한 분쟁이 있는데
오늘 그 업무방해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업무방해죄로 변호사 두번 위임한 사례!
갑씨는 업체를 운영하는 분이신데요, 저희 사무실에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를 당할 것 같다며 연락을 주셨습니다. 장기간 상담을 진행하셨고, 고소를 당하기 전 자문 등을 위임하셔서 진행하였는데요,
이후 고소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100% 변호사가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보니
사무장 진행이나 직원 진행으로 저렴하게 사건을 진행하는 변호사 사무실은 아닌데요,,, 그러다보니 그냥 저렴하게 해준다는 변호사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럼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사건이 아니지 않냐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의 6개월 쯤 흐른 뒤에 갑씨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대표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두 진행되었고 당시 비용 때문에 저렴한 변호사님께 사건을 맡겼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됐다. 내 이야기도 잘 안듣고 오히려 날 의심하기까지 하더라...너무 억울한데 지금이라도 사건을 다시 맡기면 진행해주실 수 있느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사무실에 방문하신 갑씨는 결국 기존 변호사님은 사임하시고 저희 사무실에서 다시 사건을 진행하시기로 하였는데요.
이렇게 두번 선임하면 비용도 두번 들고... 변호사선임비용이 저렴하지 않고
저희 사무실의 경우 찾아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다가 점점 요청하시는 의뢰인들이 많아지셔서, 수임료 자문비용 등이 계속 상향 조절되고 있기도 한데요~
인기많은 변호사사무실의 경우 그 이유가 있는데, 결국 좋은 결과를 원하신다면 정직하고 확실한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믿을 수 있는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아무튼 새로 진행하는 사건 변호사님들께서 더욱 열심히 잘 진행하시리라 믿습니다!!
내용은 업무방해죄 사건으로, 허위사실 유포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내용인데요.
업무방해죄 성립요건과 처벌수위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고 업무를 방해하면 무조건 성립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1.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2. 위계
3. 위력 을 사용하여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다만 업무를 방해할 수 있는 위험성만 있으면 되고!
꼭 현실로 방해 결과가 발생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 성립 사례들
가장 많은 문의를 주시는 사례는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와
병원 등 기업의 고객이 업체에 방문하여 소란을 피우는 행위인데요!
실제 생활속에서는 어떤 사안들로 처벌이 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갑은 고등학교의 학생 정이 약 10개월 동안 총 84시간의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받아 피고인 을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을은 이를 정의 담임교사를 통하여 학교에 제출하여 정으로 하여금 2010년도 학교장 명의의 봉사상을 수상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학교장의 봉사상 심사 및 선정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경우인데요, 실제로 확인서 등을 위조하여 제출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갑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사우나에서 시설 및 보일러, 전기 등을 관리하던 피고인이, 갑 회사가 을에게 사우나를 인계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전기배전반의 위치와 각 스위치의 작동방법 등을 알려주지 않는 등으로 갑 회사의 사우나 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갑 회사나 을이 사우나를 운영하려는 자유의사 또는 갑 회사가 을에게 사우나의 운영에 관한 업무 인수인계를 정상적으로 해 주려는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위력에 해당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취지로 판시된 사례이기는 합니다만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로 기소까지 된 사례로 이러한 사례도 있으니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피고인이 피해자 게임회사들이 제작한 모바일게임의 이용자들의 게임머니나 능력치를 높게 할 수 있는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받은 다음, 위와 같은 게임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문구가 게임프로그램 실행 시 화면에 나올 수 있도록 게임프로그램을 변조한 후 자신이 직접 개설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공유사이트 게시판에 위와 같이 변조한 게임프로그램들을 게시·유포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게임회사들의 정상적인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도 있었는데요,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는 종종 불법프로그램 등을 설치하거나 프로그래밍하여 업무방해죄 관련 문의를 주시거나 자문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만큼 해당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피고인들의 모 갑이 안과병원 원장 을에게서 백내장 수술을 받은 후 실명 확정 판정을 받자, 피고인들을 비롯한 갑의 가족들이 병원 건물 1층 출입구 앞에서 그와 같은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교대로 1인 시위를 벌였다고 하여 피고인들이 업무방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결국 업무방해죄는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는데요,
검찰은 기소를 했었지요. 유사한 사례에서 반대로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어 사안별로 판단을 달리하니, 병원 등에서 수술 부작용 등 항의를 하러 가시는 경우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는 의사를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한 사안에서 상대방이 병원에 찾아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처벌된 성공사례 및 애견미용삽에 찾아와 협박 등 업무방해를 한 자를 고소하여 처벌된 성공사례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혹시 업무방해죄, 영업방해죄 등을 검토 중이시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 인터넷 이용자들의 컴퓨터에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경쟁업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사용되거나 설치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들의 인터넷 이용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하여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로 기소된 사안도 있는데요. 컴퓨터를 사용하여 업무를 방해하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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