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게 명예훼손 고소당한 썰 

오늘은 변호사에게 고소당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변호사분에게 고소를 당한 분들 GOOL LUCK!!!

​

​오늘 변호사에게 고소를 당한 이야기를 주제로 포스팅을 시작하는 이유는, 

요즘 변호사에게 고소를 당했다는 이유로 요청하시는 상담이 너~~무 많기 때문인데요.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고소를 당했다고 연락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저희 사무실은 다양한 이유로 변호사에게 고소를 당한 사례들을 진행하고 있기는 한데요,  대량 고소사건이 있었는지 유사 상담이 많아 이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

변호사도 사람이고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많으니 고소를 할 수 있죠!

변호사이다보니 고소를 조금 더 편하게, 쉽게 할 수 있으니, 아무래도 더욱 조심하시는 것이 좋긴하고요~

​

가급적이면 변호사든 누구든 제3자에 대한 모욕적인 말이나 명예훼손적인 말은 안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오늘은 우선 댓글썼다가 명예훼손죄, 모욕죄로 고소당한 변호사에게 고소당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댓글썼다 고소당한 이야기

​

1. 첫번째 사례

​갑씨는 을씨에 대한 뉴스기사를 확인합니다.

​을씨에 대한 신상정보는 모두 있었는데요, 기사 내용을 보고 화가 나,

이에 대해 댓글로 감정을 표출하고 마는데요,

​이후 경찰로부터 기사 댓글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

2. 두번째 사례

병씨는 을씨에 대한 뉴스기사를 보고, 여성시대 카페에 한 여시(여성시대 회원분들을 통상 여시라고 한답니다~)분이 게시한 게시글을 확인하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도 다양한 여성시대명예훼손 건으로 고소도 많이 하고, 

여성시대카페에 기재한 글로 인해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사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여성시대 카페 특성상 게시글이 부정적으로 올라오면, 댓글이 순식간에 수백개 넘게 게재되는데요,

​그래서 을씨의 피해가 크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여성시대 게시글을 확인하고 거기에 댓글을 작성한 병씨 또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의견, 명예훼손죄, 모욕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저희 사무실 변호사님들께서 관련한 뉴스기사 댓글, 명예훼손죄 모욕죄 고소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였는데요,

​각 상담자별로 내용이 달랐기때문에 판단도 각각이지만 법률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나올 수 있도록 다투어볼 여지가 높은 사안들도 많았습니다.

​

즉 태연법률사무소는 수위가 더 높음에도 처벌받지 않은 사례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처벌수위를 초과하는 글들만 고소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는데요.

​

변호사로부터 고소를 당했다고 하여도 무조건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기에,

그 처벌가능성을 확실하게 판단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믿을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어 진행방향을 결정하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모욕이다 명예훼손이다 주장할 수는 있는 게시글, 댓글들이라 고소를 한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것과는 별개로 전과기록에 남지 않도록 노력은 하셔야겠죠!

​

상담요청하신 분들이 전국에 흩어져 계셔서 참 전국 방방곳곳으로 변호인 입회를 다녀야할 것 같습니다만 다들 하나같이 너무 힘들어하시고 걱정을 하셔서 무엇보다 태연법률사무소가 힘이 되어 드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모욕 처벌수위

​

만약 처벌이 된다면, 

벌금부터 징역까지 다양한 선고는 가능하지만

횟수나 정도가 아주 심한 정도가 아니라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무엇보다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는만큼

실력을 갖춘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