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회복 채무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 

재산분할 청구권이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혼인 중에 모은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로 1990년 개정된 민법에서 신설된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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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이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36조)에 근거하여 경제적으로 약자인 배우자에게 실질적인 이혼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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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가장 핵심 쟁점은 바로 재산분할인데요, 재산분할의 기준 및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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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산이 누구 명의로 되어있는가는 상관이 없다.

②분할이 요구되는 재산을 만드는데 각자 어느 정도 공헌했는가가 나누는 기준이 된다.

③혼인 기간, 각자의 직업, 수입 등을 참조한다.

④분할로 지급하는 것은 현금은 물론이고 부동산 같은 현물도 가능하며 분할지급도 가능하다.

⑤액수나 방법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의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이 결정한다.

⑥이혼 후 2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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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6가지 특징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 및 액수가 정해지는데, 재산분할의 대상에는 배우자의 채무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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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32조는 부부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해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때에는 다른 일 방도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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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일상의 가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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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부부의 공동생활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식료품 구입, 일용품 구입, 의복 및 침구류 구입, 월세 지급 등 의식주에 관한 사무, 교육비, 의료비, 자녀 양육비의 지출에 관한 사무 등이 그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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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부부 공동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생긴 채무나 일상 가사에 관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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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결혼 당시 주식투자를 위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가 추가로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은 후 신용 회복 절차를 밟게 되어 신용 회복 채무가 발생한 경우는 일상 가사에 관한 채무에 속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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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미 투자자들의 주식 광풍이 한차례 불었는데요, 결혼 후 재산증식을 목적으로 주식에 투자했다가 채무가 발생한 뒤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배우자 일방이 가지고 있는 채무도 이혼 시 재산분할로 나누어야 하는지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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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된 최근 판결이 나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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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신용 회복 채무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부부 사이인 A와 B 씨는 본소와 반소로 각각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A와 B 씨의 각 이혼 청구를 인용하되 위자료 청구를 각각 기각하였고, 아내 B 씨의 재산분할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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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 씨가 자신이 패소한 재산분할 부분을 취소하고, 자신이 부담하고 있는 신용 회복 채무에 대해 이는 부부 공동생활에 기하여 발생한 채무이므로 오히려 아내 B가 재산분할의 대가로 6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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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씨는 주식투자를 위해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다시 제 2금융권으로부터 고금리의 추가 신용대출을 받고 신용 회복 절차를 밟게 되어 약 2억 5천가량의 채무가 발생했습니다.)

채무는 원칙적으로 개인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도박 빚이나 유흥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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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부부 공동 재산 형성 과정에서 생긴 채무, 즉 아파트 대출금이나 생활비 마련을 위한 대출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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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혼인생활 중 재산증식을 목적으로 주식투자를 했다가 생긴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 회복 채무가 발생한 경우 이것이 부부 공동생활에서 발생한 것인지의 판단이 재산분할 대상 여부를 판가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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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의 신용 회복 채무는 부부 공동생활로 인한 채무로 볼 수 없다"라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2019르 21617, 2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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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고는 피고와 상의 없이 주식투자를 위해 아파트를 담보로 6천만 원을 대출받았고, 이후 위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다시 제 2금융권으로부터 고금리의 추가 신용대출을 받게 되었는데, 위 채무 발생 경위와 대출금 사용처 등에 비추어 위 채무는 원고의 개인 채무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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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원고는 총 16개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합계 약 2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면서 결국 신용 회복 절차를 밟게 되었는바, 원고는 위 각 채무에 관하여 단순히 '아파트 담보대출금을 갚기 위해 고금리의 추가 대출을 받았고, 빚을 빚으로 갚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채무가 늘어났다'라는 취지로만 주장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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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횟수와 대출금액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위와 채무의 사용내역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일상 가사에 관한 채무이거나 부부 공동생활에 기한 채무로 볼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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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부부가 공동으로 생활하는데 이 채무가 사용되었다는 증빙이 명백하지 않는 이상, 빚을 갚기 위해 또다시 대출을 받는 형태로 인해 발생한 개인의 신용 회복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혼 재판 시 재산분할은 실익을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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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재판 당시 남아있는 재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나머지 순재산을 대상으로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데, 만일 채무가 더 많다면 재산분할의 실익이 없습니다.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 것이 낫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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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혼인 중에 형성된 채무는 구체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는 부부 공동생활에 기한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원이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나 근거가 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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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의 선정과 판단은 확실한 법리 분석과 꼼꼼한 증거 및 자료 수집이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