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법전문변호사]법정손해배상 청구 

법정손해배상 제도란?

저작권법 제104조의 8호에 의거 지적재산권을 침해 당하였을 때 원고측이 입증하지 않더라도 법률에 규정된 손해배상액의 규정에 근거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저작권법 제125조의 제1항에 의거 저작재산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당한자에 대하여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둘 이상의 저작물을 소재로 하는 편집저작물과 2차 저작물은 법정손해배상에서 하나의 저작물로 간주합니다.

저작권법 제125조의2제3항[법정손해배상의 청구요건]과 관련하여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침해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저작물이 반드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저작물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승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