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제재 사건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깍고 대금 지급보증조차 하지 않은 S건설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천2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최저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아파트 건설 골조공사 수급자로 A업체를 선정했지만 추가 가격 협상을 통해 최저 입찰가보다 더 낮은 수준의 하도급 대금을 받도록 한것으로 밝혀졌습니다.

S건설은  아파트 건설 골조공사의 수급사업자를 최저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 입찰가를 제출한 A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추가 가격협상을 통하여 A사가 제출한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